미국 주도 IMSC에는 불참...이란과의 관계 고려
외교부 "미국과의 방위비협상과는 무관"

국방부는 21일 "우리 정부는 현 중동정세를 고려해 우리 국민 안전과 선박의 자유항행 보장을 위해 청해부대 파견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국방부는 21일 "우리 정부는 현 중동정세를 고려해 우리 국민 안전과 선박의 자유항행 보장을 위해 청해부대 파견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미국의 요청과 이란과의 관계를 고려한 절충해 아덴만에서 활동중인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확장'하는 쪽을 선택했

국방부는 21일 "우리 정부는 현 중동정세를 고려해 우리 국민 안전과 선박의 자유항행 보장을 위해 청해부대 파견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이런 결정에 따라 청해부대 31진 왕건함(4천400t급)이 호르무즈 해협 일대로 작전구역을 넓혀 임무를 수행한다.

국방부의 발표에 따르면 청해부대의 파견 지역은 현재의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만과 아라비아만 일대까지 확대해 우리 군 지휘하에 한국 국민과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방부의 이런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부응함과 동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공동방위를 위해 주도하고 있는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에 참여하는 대신 독자적으로 활동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상 이란군이 통제하고 있는 해협으로 걸프 지역의 주요 원유 수송 루트임과 동시에 한국으로 수입되는 원유의 70% 이상이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다.

국방부는 "한국 선박이 연 900여 회 통항하고 있어 유사시 우리 군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호르무즈 해협 인근을 지나는 우리 원유수송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청해부대를 배치해 유사시에 대비하겠다는 판단이다.

미국이 요구한 IMSC 파병이 아닌 '독자 파병'으로 결정한 것은 외교적 상황을 감안해 내린 결정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에 IMSC 파병을 요청해왔다.

한국이 만일 미국 주도의 IMSC에 참여할 경우 이란 공격의 타깃이 될 가능성이 있을 뿐더러, 이란과의 경제협력 관계의 파국, 현지에 거주하는 교민 안전도 위협받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 측은 한국의 결정을 환영하고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외교 소식통도 "미국도 한국이 독자 파병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란은 한국 결정을 이해한다고 하면서 자국의 기본 입장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 당국자들은 이번 결정이 다른 한미동맹 현안과는 별개로 이뤄졌다고 강조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는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면서 "이 문제는 방위비 협상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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