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윤소화 의원, ' 노숙인 복지정책 세미나 '개최

'2019 노숙인 복지정책 세미나' 개최
'2019 노숙인 복지정책 세미나' 개최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최근 정부는 커뮤니티케어를 의욕적으로 추진하여,  노인형, 장애인형, 정신질환자형에 대하여는 선도사업을 기획하여 적어도 1개이상의 지자체에서 실시중에 있으나, 노숙인형의 경우 노숙인의 심리 치유 및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는 모델을  마련코자 했으나, 선도사업을 진행할 지자체가 없어서 현재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승희.윤소하 국회의원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숙인 분야의 변화와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13일 종교계노숙인지원민관협력네트워크 및 전국노숙인시설협회,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와 '2019 노숙인 복지정책 세미나'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은 개회사에서 "정부는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 돌봄사업)를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6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실시 한다고 밝혔고, 이에 대한 추가예산 또한 32억 원을 확보했지만 이 예산에 노숙인을 위한 예산은 없었다"면서 "커뮤니티케어 대상은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인, 노숙인이지만, 노숙인 부문은 지원하는 지자체가 없어서 사업이 시작 조차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번 세미나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진 노숙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정책의 틀이 잡혀지기를 기대한다"면서 "노숙인 복지의 법적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인경 공동대표(종교계노숙인지원민관협력네트워크)는 인사말에서 "우리 단체에서 종교계 및 보건복지부와 첫 민관 협력사업으로 시작한 것이 노숙인 지원주택 행복 하우스"라면서 "우리가 2014년 국내 첫 지원주택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래, 2019년 서울시 지원주택 조례로 제도화 되었다"고 언급했다. 

정충일 회장(전국노숙인시설협회)은 인사말을 통해 "아직도 노숙인 관련법 개정, 노숙인들의 인권신장 문제, 시설종사자들의 완전한 3교대 근무제도 정착, 주 52시간 근무제도의 조속한 시행, 노인복지 단체간 협력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현준 회장(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사회복지계의 화두는 커뮤니티케어 도입과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으로,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의 사회 서비스 지원정책 전환은 서비스대상자의 자기결정권 강화와 인권보장 측면에서 매우 의미있는 시도였다"면서 "노숙인 분야 커뮤니티케어 도입을 위한 시급한 선결과제로 노숙인복지법에 대한 정비, 노숙인 시설의 유형과 역할의 재정립, 중앙노숙인종합지원센터 설립 등 관련 현안 문제의 진단과 평가를 통해 범정부차원의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하지선.우아영.김정현 연구위원(제도와사람 연구소)가 '노숙인 복지법 시행 5년과 한국 노인복지 과제' 를 발표하였다.

특히 노숙인 커뮤니티케어 활성화를 위해서 "회전문 또는 입소 장기화 등 현 노숙인 지원의 한계를 지적하고, 주거안정 기반의 고용-건강-일상생활-관계형성의 통합적 지원이 가능한 지역환경 만들기 등 커뮤니티 케어를 위한 공공정책의 새로운 디자인을 주문 했다"면서, "다양한 임시주거와 주거의 안정,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보장, 건강관리 및 일상생활 지원 등 커뮤니티케어의 핵심요소들의 개선점을 제시하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설 소규모화와 규칙 완화, 시설환경 개선, 시설과 지역의 경계 완화, 실무자들의 역할 조정 및 변화모색 등 노숙인 지원 생활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패널토론에서는 강민수 팀장(종교계노숙인지원민관협력네트워크)은 주거취약계층 커뮤니티케어의 경우 로드맵 의 완벽한 준비를 강조하였고,  장민철 소장(대구쪽방상담소)이 재원마련과 예산확보 문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주거, 생계, 의료, 자활 등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한편. 김명동 부원장(인천 은혜의집) 은 인천광역시의 노숙인 복지시설을 살펴보고 노숙인 커뮤니케어의 추진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전용호 교수(인천대)는 커뮤니티 케어는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거시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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