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효성 컨소시엄 지분변경 요구에 시공권 박탈 추진 후 타사 재선정 '의혹'
효성, '시공사 지위 확인 청구 소송· 시공사 선정 입찰 중지 가처분 신청'
효성, 2014년 시공권 확보 이후 2,200억원 PF보증조달로 이달 분양 예정
전문가, 유명 브랜드 건설사 수주난에 시공권 가로채기 가능성 제기
인근 울산 최대 재개발 'B-04재개발' 정비업체, 2곳 업무 대행 중
울산시 첫 원도심 개발인 '중구 복산동 B-05재개발'조합이 시공사 재선정이라는 돌발 변수로 분양 직전 난항 중이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구 복산동 B-5 주택재개발 조합이 시공사 재선정에 나섰으나 현 시공사인 효성컨소시엄이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법적 다툼으로 비화 중이다.
조합 측은 이달 중 총회에서 현 시공사 계약 해지와 함께 시공사 재선정을 의결키로 하고 시공사 재선정을 위한 입찰을 추진 중이다.
반면 시공사 측은 조합 측의 부당한 시공권 해지 추진에 맞서 조합을 상대로 '시공사 지위 확인 청구 소송'과 '시공사 입찰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양측의 갈등은 지난 7월 시공사 측인 효성중공업과 진흥기업, 동부토건 등 3개 컨소시엄이 공사지분변경 건을 조합 측에 요청하면서 촉발됐다.
컨소시엄은 동부토건이 회사사정을 들어 지분 40%를 효성에게 양도키로 함에 따라 조합과의 도급계약서 상에 시공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 조합 측에 관련 계약변경을 요청했다. 조합은 컨소시엄 변경을 인정치 않으면서 3개 컨소시엄에 대한 시공권 해지에 이어 다른 시공사선정이라는 무리수로 나섰다.
효성 등 컨소시엄은 조합측이 시공권 전면 해지라는 최악의 강수로 나서자, 컨소시엄의 지분변경을 철회하고 현 지분대로 시공권을 유지하겠다고 조합 측에 밝혔다.
조합 측은 그러나 시공권 해지의 빌미를 제공, 귀책사유는 현 컨소시엄에 있다고 규정, 새 시공사 선정을 위해 두 차례 입찰공고를 냈다.
이 사업의 시공권 해지와 재선정의 쟁점은 조합 측이 시공원 해지의 원인을 시공사가 제공했다고 본 반면, 효성 측은 컨소시엄의 지분변경을 철회, 원상대로 시공권을 유지키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측이 시공권 해지에 나선 것은 과도할 뿐만 아니라 현행법 위반으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효성 측은 "조합이 컨소시엄의 공사지분 변경 요구를 내세워 시공권 박탈에 나선 것은 상식밖이다"며 "도급계약서 상에 지분변경이 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 이를 조합에 요청한 사안을 두고 시공권을 박탈하려는 처사는 조합의 일방적인 횡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이다.
현행 도정법 상에 시공권 교체와 해지는 시공사 부도나, 의도적인 사업지연, 과다 설계변경 등으로 규정, '갑'의 위치인 도시정비사업에 조합 측의 우월적인 지위 남용과 횡포를 허용치 않고 있다.
효성 측은 "지난 2014년 시공사 선정 이후 5년 간 울산 재개발 1호인 이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울산시와 중구청, 조합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 왔다"며"조합이 분양을 앞두고 공사지분변경을 빌미로 시공권 해지를 추진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치 못했다"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복산 0-5구역의 총 사업비는 8204억원에 도급공사비가 5,245억원에 달한다. 대지면적 10만여㎡에 지상 25층, 29개 동에 전용면적 2,625가구의 아파트 대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효성은 도급계약 이후 5년 동안 모두 2,200억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을 조달, 조합이 토지 매입과 조합원 이주, 철거, 감리 용역, 조합 운영비 등으로 사용토록 지원했다.
울산 중구청 관계자는 “복산동 'B-05구역' 재개발은 울산시의 원도심 선도사업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우선해 왔다”면서 “시공권 변경 사안은 조합측이 행사할 사안으로 지자체가 관여할 수 없다”고 팔짱을 꼈다.
재개발사업 전문가는 "조합측이 컨소시엄 구성원 내 지분양도의사을 내세워, 분양 직전에 시공권을 박탈하는 사례는 외환과 금융 등 양대 위기 이후 찾아보기 힘들다"며 "조합이 내부 다툼으로 복마전인 상황을 다른 건설사가 악용, 시공권 가로채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복산동 B-05구역'의 바로 옆에는 이 사업보다 1.5배 규모인 '교동 B-04구역' 재개발사엽이 진행 중이다. 롯데건설과 GS건설이 시공사다. 롯데건설은 'B-05구역'에서 조합과 효성이 공사지분문제를 협의 중일 때 조합 측과 시공사 변경 건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2개 구역 재개발사업의 행정과 총회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정비업체는 W사로 동일하다.
한편 이 조합은 관리처분에 이어 이주 철거와 분양을 앞둔 시점에서 비대위가 왕성하게 활동, 현재 조합장을 상대로 조합설립과 관리처분 등 사업단계별 정보공개의 불투명성을 들어 모두 9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조합장은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200만원의 벌금형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