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박완수 국회의원, 4개 시정연구원(수원,창원,고양,용인)과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수원·창원·고양·용인 등 인구 100만명 이상인 4곳의 시장이 국회에 집결, 특례시 승격을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김진표·박완수 국회의원은 4개 시정연구원(수원,창원,고양,용인)과 26일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4개 시정연구원장의 대표로 최병대 수원시정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현재 4개시가 요구하는 특례라는 것은 대도시를 운영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권한을 요구하는 것이며 이런 측면에서 기능 보강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며 "이번 정기국회가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회로 이번에 국회를 통과시켜서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분권국가의 기축을 탄탄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4대 시장(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의 환영사가 있었다. 4대 시장들은 한결 같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강조하며 지방자치법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반도체 조성사업과 플랫폼시티 건설사업 등 대형사업을 적기 수행하려면 중앙정부의 지원아래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이 이루어져야 지방경제는 물론 국가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것이다"고 강조했다.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축사에서 "소위에 계류중인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의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수막과 '국회입법ON', '자치와 분권으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가 쓰여진 개인별 피켓 퍼포먼스가  있었다. 

김진표 국회의원(더불어 민주당)은 '특례시 추진의 필요성' 의 주제발표를 하고, 박완수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의 '한국 지방자치체계의 인식 전환'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상호토론에는 최병대 시정연구원장(수원)이 좌장을 맡고, 김동욱 행정학회장, 소진광 전 한국지방자치학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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