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운열의원(정무위),김정우의원(기재위) 사회적가치 토론회 공동 주최

문재인 정부는'사회적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을 100대 국정과제로 수립하고, 공공기관이 인권, 안전, 일자리 등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선도하도록, 정책의 수립, 시행, 평가에서 사회적가치를 반영하는 정책 거버넌스를 확립하고자 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김경수 전의원과 박광온의원이 20대 국회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기본법안'을 각각 발의 함으로써, 사회적 가치실현을 행정의 기본원리로 삼고 이윤과 효율만이 아니라 사람과 공동체의 가치를 중시하는 협동과 상생의 사회로 견인하기 위한 획기적 제안을 해 놓은 상태다.

이에 최운열의원과 김정우의원은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회복하고자, 25일 신한대학교 사회적가치추진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기술보증기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예금보험공사와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적가치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운열의원은"공공기관 본연의 목적이 공공성 증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날 이들의 사회적 책임이 화두로 떠올랐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점"이라며, 공공기관이 경제적 또는 재무적 가치만을 강조한 나머지 본연의 업무에서 국민을 만족시키 못했거나, 새롭게 대두된 가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헀음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의원은 오늘 토론회가 공공성회복의 전기가 되기를 희망하고 국회차원의 협조에 최선을 다하곘다고 덧붙였다.

김정우의원은 인사말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너무 경영효율성에만 치우친 평가지침으로 공공부문이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공공기관의 비정상화를 초래했다"며 이번토론회에서 공공성의 회복과 사회적 가치실현의 실질적인 방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축사를 통해 "사회적 가치가 왜 이 시점에 화두가 됐는가를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며 사회적 가치는 공공의 이익, 공동의 이익을 위한 필수적인가치로 환경, 안전, 취업분야 등에 있어서, 이들이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며 "오늘 논의된 결과를 적극 반영 하겠다"고 밝혔다.

주제와 수범사례 발표에서는 연세대 행정대학원 홍순만교수의'경영전략에 사회적 가치를 통합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방안'과 송정진 지점장(기술보증기금 소셜벤쳐가치평가선터)의 '기술보증기금의 사회적 가치 톻합전략 사례' 발표, 전완표 경영기획본부장의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의 사회적 가치 통합 전략 사례' 등이 선보였다.

마지막으로 이현 신한대학교 사회적가치추진단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동규 동아대교수,유동우 울산대교수,오영민 동국대교수,김남현 예금보험공사 연구위원, 정향우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과장의 토론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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