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소비량 감소 규모가 당초 예상치에 크게 못미치면서 정부의 담뱃값 인상이 사실상 세수 확보 목적의 '꼼수 증세'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부 단체에서는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내년 세수 규모가 12조6000억원을 넘어 연봉 1억원 이하 소득자들이 낸 근로소득세(12조7206억원)와 맞먹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7일 한국담배협회에 따르면 7월 담배 판매량은 3억5000만갑으로 최근 3년 동안 월평균 판매량(3억6200만갑) 수준을 회복했다.

올해 초 담뱃값 인상으로 1월 담배 판매량이 1억7000만갑까지 줄었다가 2월 1억8000만갑, 3월 2억4000만갑, 4월 2억9000만갑, 5월 2억7000만갑, 6월 3억1000만갑 등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흡연율 감소 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5일 발표한 '2014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보면 성인(만19~64세) 남성의 현재 흡연율은 43.1%로 1년 전에 비해 오히려 1% 늘었다.

담배 판매량이 예년 수준을 회복하면서 세수도 급증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6조7425억원 수준이었던 담배 관련 세수가 올해 이후 연간 9조4895억원 2조78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정부는 담배 판매량이 예상보다 크게 줄지 않자 지난 8월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34%였던 연간 담배 판매량 감소분 추정치를 25.1%로 변경했다.

올해 9월까지 담배 관련 세수 증가폭은 2조2000억원 정도로 연말이 되면 3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담배 판매로 거두는 세금만 10조원을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에는 담배로 인한 세수가 12조원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최근 6~8월간 흡연율을 분석해, 내년도 담배세수 전망치를 12조6084억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전체 근로소득자의 98%를 차지하는 연봉 1억원 이하 소득자들의 1년 근로소득세 납부액(12조7206억원)과 비슷한 수치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정부가 담뱃값 인상에 유리한 통계만 생산해 국민을 속여 담뱃값 인상을 추진했다면 지금이라도 관련 정보를 낱낱이 공개하고 과도하게 인상한 담뱃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국회 기획재정부 국감에서도 정부의 '꼼수 증세' 논란이 일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나 담배인삼공사는 담뱃값 인상으로 판매량이 20%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는 데 기재부만 34%로 한 것은 담뱃세 인상이 세수 증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꼼수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담뱃값 인상과 경고그림 법안이 함께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판매량 감소 효과가 예상보다 작았다고 해명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고그림 법안이 같이 갔다면 34%가 줄었을 것으로 본다.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25%가 줄었다고 본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경고그림 여부는 (효과를 포함하지 않고) 조세재정연구원에서 34%가 줄어들 것으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경고그림을 가지고 '꼼수 세수추계'한 부분을 호도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