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칼럼] 인천국제공항공사, 정부 세제개편안에 '몽니' 부릴 때 아니다
[ST칼럼] 인천국제공항공사, 정부 세제개편안에 '몽니' 부릴 때 아니다
  • 김상환 선임기자 (qkfms0124@straightnews.co.kr)
  • 승인 2019.0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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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조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면서 지역발전엔 인색해서야
공사 창립 올해로 20년, 지역민과 '세계로 미래로' 기대

[인천=김상환 선임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아래 공항공사)가 2019년 4월 19일 입법예고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중 공항공사 소유 일부 토지가 저율의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 된 것에 대하여 노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공항공사는 분리과세 혜택이 사라지면서 매년 재산세 70억원, 종합부동산세 750억원 등 세부담이 820억원 가량 늘어나기 때문에 2023년까지 4조2000억원을 투입해 새 활주로 등을 조성하는 4단계 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세금폭탄’을 맞게 되어 “향후 경영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행정안전부에 분리과세 제외 방침을 재고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 중이다.

개항 이후 공항공사의 토지는 국제공항 건설의 안정적 지원과 공항이라는 국가기간산업 육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중구 구세 감면조례」와「지방세법 시행령」 등을 통하여, 국내 타 공항공사의 토지와 달리 저율 분리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사실상 막대한 조세감면의 세제지원을 받아왔다. 세제지원의 목적이 인천공항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것으로 2001년부터 사실상 타 공항은 받지 못하는 엄청난 세제혜택을 누려왔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신임 구본환 사장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정부의 조세개편안 수용해야 한다는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스트레이트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신임 구본환 사장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정부의 조세개편안 수용해야 한다는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스트레이트뉴스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 토지가 항공물류 및 여객운송과 직접 연관이 없는 상업시설의 비중이 높고 개발이 상당 부분 완료되어 이에 따른 상업수익과 임대수익이 전체 수익 대비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1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발생할 정도로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확보한 만큼 민간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세제 특혜는 폐지되어야 하며, 공항공사는 세제개편안을 수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공항공사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 공항이용료가 인상되는 것이 아니냐는 세간의 우려 역시 공항공사의 작년 세전 당기순이익이 1.5조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할 때, 재산세와 종부세를 추가로 부담하더라도 재정에 큰 압박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기우에 불과하다.

공항공사가 지금까지 지방세 2천억원 및 지방세 감면에 따른 엄청난 국세를 경감받은 것은 지역사회 및 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공항공사가 받은 것이며, 개항 이후 국가기간시설의 안정성을 담보하고 세계적 공항으로 발돋움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의 세제혜택이 발판이 되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이며 종합부동산세는 지자체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이 되는 부동산교부세의 원천

공항공사는 2018년 기준 국세 3700억원, 지방세 1300억원, 배당금 4700억원 등 1조원을 정부에 냈다고 한다. 하지만 공항 개항과 함께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는 주민의 기대와 달리 수익은 대부분 국가로 귀속되었으며, 24시간 뜨고 내리는 항공기 탓에 소음피해 및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만 당했다며 지역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공항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이 되는 재산세와 전국 지자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이 되는 부동산교부세의 원천인 종합부동산세 납부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를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며, 합당한 납세를 통하여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발전과 상생하는 것은 국가 공기업으로서의 책무라고 보여진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더 이상 몽니 부리지 말고 지역사회의 의견을 경청하고 , 정부의 조세개편안을 수용하여 세계적인 공항으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공사는 안전도와 서비스에세 세계 제1의 자리를 10년 넘게 일궈왔다. 임직원의 피와 땀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대 역사다. 인천시민은 공항공사가 '인천'의 이름을 세계로 떨친 데 자부심으로 뿌듯했고, 진정으로 감사해 왔다.

'세계로 미래로'로 비상에 묵묵히 지켜봐온 인천시민, 앞만 내다본 나머지 지역민을 헤아리지 못한 인천공항공사,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공사의 가장 뜻깊은 일은 지역의 발전에도 앞장서겠다는 선언이 아닐까 싶다.

김상환 전 인천타임스 발행인
김상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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