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의 반발로 문재인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 7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고 있다. 향후 정부 정책 추진에도 도덕성 결함을 이유로 대여 공세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는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국무위원 후보자 7명에 대한 청문회를 모두 마쳤다. 한국당에서는 전원에 대한 결격 사유를 내걸며 후보자 사퇴를 촉구, 청문보고서 채택을 전면 거부했다. 특히 채택 거부의 대표적 사유로 '투기 의혹'이 꼽힌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들은 부동산 투기 의혹,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시세차익 의혹 등을 인사청문 과정에서 비판을 받았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목적의 세 차례의 위장전입 의혹을 받았다. 한국당이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게도 차명 투기 의혹이 나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위원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정국 경색은 극심해질 것이란 시각이 대체적이다.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불발되면, 문재인 대통령은 항시 직권으로 임명을 강행했다. 출범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임명 강행한 장관급 인사는 모두 8명이다.

더욱이 현재 국정 지지율은 40%대 중후반대에 머물며 답보상태를 보이고, 집권 중반기 진보층과 보수층이 결집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3%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26∼28일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한 3월4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 하고 있다고 응답한 긍정평가가 43%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46%, 어느 쪽도 아닌 비율은 5%, 모름·응답거절은 6%로 각각 나타났다.

갤럽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3%까지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기존 역대 최저치는 3월2주차에서 나타난 44%였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선 이른바 '데드 크로스' 현상도 지난해 12월3주차(긍정 45%·부정 46%), 올해 3월2주차(긍정 44%·부정 46%),에 이어 3번째다. 지난주 대비 긍정평가는 2%p 떨어진 반면, 부정평가는 2%p 늘어 오차범위(±3.1%p) 안에서 데드 크로스 현상이 나타났다.

장관 후보자 7인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와 세금 탈루 의혹 등이 제기된 것이 지지율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문제 해결 부족이 36%로 가장 높았다. 이어 북한관계 치중·친북성향(16%), 전반적으로 부족(3%), 일자리 문제·고용부족(3%) 순으로 나타났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응답자의 14%가 여전히 북한과 관계 개선을 꼽았다. 이어 개혁·적폐 청산·개혁 의지(8%),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6%), '전반적으로 잘한다'(6%) 순이었다(한국갤럽·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국회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청와대는 지금까지 최대한 말을 아끼며 국회 논의를 주시하겠다는 입장만을 내놓은 상태다. 과거처럼 임명을 강행한다면 정무적 부담이 상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은 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