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북미 2차 정상회담을 약 2주여 앞두고 평양을 다녀온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대북제재 준수와 한미 간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미국의 이같은 원칙이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정상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건 특별대표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을 공식 방문한 문희상 국회의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과 함께 한반도 국면 전환의 또 다른 축인 남북관계 개선 차원의 협력사업에 대한 미국 측의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비건 대표는 "미국은 남북관계 발전을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남북협력은) 국제제재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남북관계 발전은 비핵화 과정과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며 남북 협력 사업에 대한 '속도조절'을 시사했다.

무엇보다 이번 북미 2차 정상회담을 계기로 변화 가능성이 점쳐지는 남북 협력사업으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업은 작년 9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조건'이 마련되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했다.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면서 자연스레 공은 미국으로 넘어갔다. 

물론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연내 정상화는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비핵화 입구 상응조치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비핵화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제재 완화는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외교적 상응조치로써 연락사무소 개설과 평화체제 전환 논의 개시 등을 협상 카드로 제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을 제재완화 대신 북한 경제에 숨통을 틔워 주는 유인책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현실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물망 제재와 '속도조절론'으로 귀결되는 제재 공조 와해 우려를 극복하는 게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부는 2016년 2월 당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을 통해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을 발표하며 개성공단에 들어간 남측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북한은 모든 자금을 당에서 관리하는 구조이므로 개성공단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임금이 노동당 서기실과 39호실을 거쳐 핵·미사일 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예측이었나, 여전히 증명되진 않았다. 

공고한 대북제재도 넘어야 할 산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6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대북제재 결의를 연이어 채택하며 북한과의 합작사업, 북한산 의류 수입, 전자·운송기기 대북 반입 등을 금지시켰다.

더불어 미국이 북한과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제3자까지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개성공단 관련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강산관광도 상대적으로 걸림돌이 적다고는 하지만 대북 물자 반출, 자금 유입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기반한 의혹 제기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북미 간 비핵화 로드맵이 나오고 단기 목표가 달성돼야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정상화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