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영의 플라세보] '이랬다 저랬다' 문재인정부 왜 이러나
[송도영의 플라세보] '이랬다 저랬다' 문재인정부 왜 이러나
  • 송도영(시사평론가) (betterman89@gmail.com)
  • 승인 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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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에 참석해 기업인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에 참석해 기업인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공정과 정의를 내세운 정부의 거창한 거짓말과 위선 때문에 국민이 상처를 받는다. 정의의 저울은 평형을 이룰 것이라는 기대는 신기루가 되어 법과 도덕은 이중적 기준이 적용되고 만다. 

은밀한 영향력이 작동하는 영역이 확대되어 공공의 영역과 개인적 영역이 분리되지 않아, 공공제도가 사적이익의 척도로 이용되는 부조리한 정부가 지배하는 이율배반적인 나라라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진 국민만 불행해 질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초 대기업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대기업이 한국 경제를 주도해 왔다고 하더니 지난달 23일 청와대 회의에서는 대기업의 기술 탈취, 대주주의 탈법과 위법 등의 단어를 동원해 사실상 대기업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했다. 장관은 국민연금이 보유중인 대기업 주식 의결권 행사, 경영 개입을 시사하고, 청와대 정책실장은 경제정책 전환은 없다고 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고정관념 버려라”(지난해 1월 청와대 청년일자리점검회의), “좋은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든다”(지난해 10월 SK하이닉스 청주공장 준공식)는 당연한 말이 뉴스가 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기업 친화적' 이벤트를 할 때마다 지지 세력을 향해 반대의 메시지를 보내고 '기업 압박' 패턴을 반복했다. 

지난해 9월 평양회담 방북 전날 검찰은 에버랜드 압수수색을 벌였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인도현지 공장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를 했으나, 다음날 검찰은 삼성전자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후 정부는  대기업의 이익을 중소기업에 나눠주는 법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말 경제위기론 속에 첫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 같은 경제정책은 국민의 공감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으나 최저임금 시행령개정안(유급휴일 최저임금에 포함)을 성탄 전날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1대 99 사회’를 강조한 신년회견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의 반시장 정서와 대기업에 대한 일종의 증오심마저 엿볼 수 있다. 지난해 50조원 넘게 쏟은 일자리 예산, 국민혈세 중 상당부분은 강성노조와 최저임금 인상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기업이 낸 세금이란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지난달 28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발표에 따르면 노사협력분야에서 한국은 조사대상 125개국 가운데 120위였다. 경직된 노동시장이 한국의 경제성장, 일자리창출에 적지 않은 장애물이 된다는 게 다보스포럼의 경고였다.

최근 민주노총은 한미동맹, 주한미군, 국가보안법을 3대 분단적폐로 규정하고 이를 청산하기 위해 초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노사관계를 넘어선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최저임금 과도한 인상, 주52시간제, 노사관계가 유연하게 개선되지 않는다면, 기업은 일자리 총량을 늘리기보다 감원에 나설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지지층 기득권 설득을 통한 과감한 규제개혁 없이, ‘기업 투자 독려 이벤트’ ‘세금 퍼붓기’로 성장과 일자리 늘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문제점을 인정하지 않고 고수하는 것은 무책임한 확증편향이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비현실적 좌파 이데올로기(경제정책, 북한 핵 문제 등)를 밀어 붙이는 일관성, 낡은 이념에 굴복하는 현실 도피적 허위의식 때문에 상처받은 국민의 삶은 나날이 피폐해져가는 게 아닌가 싶다.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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