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문재인發 스튜어드십코드, 국민연금의 선택은
[뉴스&] 문재인發 스튜어드십코드, 국민연금의 선택은
  • 고우현 기자 (betterman89@gmail.com)
  • 승인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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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추친전략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추친전략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고우현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기업의 위법·탈법을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원칙)' 도입으로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면서, 국민연금의 대한항공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들이 국민을 대신해 투자 기업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이 지난 16일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문 대통령의 이같은 메시지로 대기업 경영권 침해에 대한 비판이 일었다.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는 23일 주주권 행사 분과위원회를 열어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여부 및 행사범위'를 논의했지만 합의된 의견을 도출하지 못했다.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는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서 기존 의결권 행사 자문기구를 확대·개편한 조직으로, 가입자 대표 추천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당초 기금운용위원회는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달 초까지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단일한 의견이 나오지 못했고, 위원 과반수가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에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기금운용위원회는 난항에 부딪혔다.

이날 청와대에서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며 "틀린 것은 바로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기업 전횡에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로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이지만, 전문가들은 주주권 행사 이행을 위해선 걸림돌이 남아있다는 진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논의에서 전문가들은 대한항공에 대해선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2명이 찬성하고 7명이 반대했으며, 대한항공 지주사인 한진칼엔 4명이 찬성하고 5명이 반대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한항공과 관련해 주주권 행사 반대 의견을 던진 위원들은 그 사유로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기금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고려'를 제기했다. 10% 이상 지분을 가진 투자자가 단순 투자 목적을 경영참여로 바꿀 때 6개월 이내 발생한 해당 기업 주식 매매차익을 반환하는 이른바 '10%룰'이다.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에 반대했던 위원 7명 중 2명도 한진칼에 대해서는 주주권 행사 찬성 뜻을 밝혔다. 다만 이사해임 및 정관변경엔 찬성하지만 사외이사선임 및 의결권대리행사 권유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한 대기업 대주주의 탈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대기업 경영권 위축 우려가 제기되자 추가 입장을 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문재인 정부는 공정경제 실현과 자본시장 발달을 위해 기업의 중대·명백한 위법활동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행사한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적극적 주주권 행사(여부와 범위)에 대해서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논의결과를 참고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논의·결정할 사항"이라며 "국민연금은 시장의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고, 정상적인 기업경영에 대해 자의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제 공은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로 다시 넘어간 상황이다. 기금운용위원회는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여부 및 행사범위'를 최종 결정하게 되며, 기금운용위원회와 실무평가위원회는 이달말에서 다음달 초 개최될 예정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기금운용위원회는 정부측 당연직 5명을 포함해 사용자 대표(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 3명, 노동자 대표(한국노총·민주노총·공공노조) 3명, 지역가입자 대표(농협·수협·한국공인회계사회·외식업중앙회·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5명, 국책 연구기관 2명 등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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