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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검증이 먼저냐 제재 해제가 먼저냐
비핵화 검증이 먼저냐 제재 해제가 먼저냐
  • 고우현 기자 (betterman89@gmail.com)
  • 승인 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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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대화가 재개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새해를 맞아 미국의 대북제재 유지 속 남북교류가 속도를 낼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선 핵신고 검증과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이견으로 북미가 여전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미회담은 지난해 6월 첫 북미정상회담 이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연일 비핵화 조치에 따르는 제재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와 달리 미국 도널트 트럼프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정치·경제적 대북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는 등 제재 고삐를 더욱 조이는 모양새다.

연초 실무회담과 2차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핵·신고 검증 등 비핵화의 실질적 방식이 협상테이블에서 핵심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비핵화에 상응하는 조치로 북한의 최대 관심사인 대북제재 완화를 어떤 방식으로 미국이 약속해 줄 수 있을 지가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제재 완화를 제외한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려는 모든 제스처를 취하며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유화메세지를 꾸준히 보내고 있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과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 대북 지원 사업 등 우리 정부의 대북협력사업에 미국이 지지의사를 밝히면서 남북교류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비핵화 전까지 대북제재 완화를 할 수 없어 제재 해제까지 공백기간 동안 남북협력·교류를 지렛대 삼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 접점을 찾고 북한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직결된 대북사업과 남북경협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북경협 대표사업으로 꼽히는 금강산관광 재개나 개성공단 재가동 등은 유엔 안보리 제재와 미국의 독자제재에 막혀있어 현금이나 현물, 장비 반입 등이 불가능해서다. 

아울러 미국이 일정한 시한을 두고 유엔 안보리 제재 완화를 스냅백 조항(상황 악화 시 제재 복원)을 넣어 일부 또는 전면적으로 허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북제재와 직결되지 않는 다른 남북 사업들은 추진하겠지만 그 목적이 제재와 관련 있거나 북한의 확실한 비핵화 조치가 있기 이전까지 미국의 대북제재 유지 방침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