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강인호 기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해외 불법 자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미국 하원이 1976년 코리아게이트를 계기로 한미 관계를 파헤쳐 내놓은 일명 프레이저 보고서가 박정희 군사정권의 해외 비자금의 은닉 사실을 1978년 발표한 뒤 천문학적 검은 돈에 대한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눈덩이처럼 커왔다. 급기야 국회와 NGO가 의혹 해소를 위해 정부에 정보공개의 청구에 나섰다.  

안민석 민주당 국민재산찾기특별위원장(국회 문광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등 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박정희 군사정권이 스위스은행에 개설한 비밀계좌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박정희 정권과 박근혜, 최순실 등의 비자금에 대한 현황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며 "1978년 미 하원 외교위원회의 ‘프레이저 보고서’에는 박정희 정권이 독일 차관과 베트남 참전 지원금을 불법 은닉한 스위스 비밀계좌의 계좌번호가 적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 의회 공식 문서로 드러난 박정희 정권의 비자금을 철저히 조사하고, 이 해외 불법 은닉재산을 반드시 국고에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최순실 게이트' 사건을 수소문하기 위해 지난해 4차례에 걸쳐 독일 등 7월 유럽을 방문한 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스위스 불법 은닉자금이 최순실 씨로 흘러간 정황이 크다"며"프레이저 보고서에 의하면 박정희 군사정권의 해외은닉자금이 400조 원에 달하며 이는 포스코건설 등을 통해 국내에 유입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해외 자금 불법 은닉과 국내 유입설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의원과 박영선 의원 등도 꾸준히 제기해 왔다.

노웅래 의원은 지난해 2월 국회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박정희 정권이 독일 등 해외에서 들어오는 차관과 투자 자금으로부터 10∼15%, 많게는 20%까지 커미션으로 가로채는 일상적 부패를 저질렀다"며"1970년대 박정희 정권이 불법 조성, 스위스은행에 예치한 비자금의 실체를 밝히고 이를 조속 환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불법으로 조정된 비자금 규모가 적어도 26억 달러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박영선 의원도 지난해 9월 국회 교육사회문화 대정부 질의에서 박 정권 해외은닉자산의 국내 불법 유입설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2015년 9월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법무부 장관이 해외 은닉 자산에 면죄부를 주는 초유의 합동 담화를 발표했다”며 “같은 해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6개월간 2조1399억 원의 해외 은닉 자산이 신고됐지만, 여기에 대해선 지금까지 단 한 푼의 세금 추징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이 2조1399억 원의 관련 자료를 갖고 있지만, 당시 면죄부를 주기로 했다는 담화문 때문에 자료를 못 내놓는다고 한다”며 “당시 최순실이 해외 은닉자산을 한국으로 가져왔다는 설, 심지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스위스 계좌가 이때 들어왔다는 제보 등 여러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불법 해외은닉재산의 환수를 위해 '해외범죄수익환수 합동조사단'을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지도층의 재산 해외은닉은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반사회 행위"라면서"반드시 찾아내어 모두 환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는 국가정보원(당시 중앙정보부), 전 안전기획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당시 보안사령부, 전 기무사, 국세청, 해외 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등 관련 기관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 그 결과를 토대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해외 자금 불법 은닉자산은 의혹이 눈덩이처럼 굴러가기 전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 의혹을 풀어야 밝은 미래가 있는 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 지시로 가동 중인 '해외범죄수익환수 합동조사반'이 제대로 활동하고 국민에게 보고했다고 하면 안민석 의원과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가 정보청구에 나서지도 않았을 것이다.

명쾌하게 의혹을 풀면서 스위스 세무당국이 지난 6월 포스코건설에 요청한 금융정보 공개 요청 건부터 밝혀야 마땅하다. 스위스 세무당국의 포스코건설에 대한 요청은 포스코건설 관련 계좌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와의 관련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정가는 박정희 군사정권의 검은 돈의 규모가 수조 원, 나아가 수십~수백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실로 드러난다면 미증유의 사태다. 정부는 박 정권을 비롯한 검은 돈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는 데 이어 불법 재산의 환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꼭 수백 조원이 넘지 않을 지라도 환수 자금은 미래 대한민국의 평화와 발전을 앞당기는 마중물인 통일기금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