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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영의 플라세보] 비핵화, 긴 호흡이 필요하다
[송도영의 플라세보] 비핵화, 긴 호흡이 필요하다
  • 송도영(시사평론가) (webmaster@straightnews.co.kr)
  • 승인 201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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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묵고 있는 싱가포르 세인트 리지스 호텔 앞에서 싱가포르 취재진이 자국 신문에 실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기사를 읽고 있다. 뉴시스
북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묵고 있는 싱가포르 세인트 리지스 호텔 앞에서 싱가포르 취재진이 자국 신문에 실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기사를 읽고 있다.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일 백악관에서 열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양국 정상회담 "북한은 비핵화에 나서야 하며, 반대의 경우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번의 회담을 통해 합의를 이뤄내면 좋겠지만, 이번 회담은 과정(process)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시사했다.

트럼프는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으면 제재를 해제할 수 없으며, 강력한 추가 제재를 가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했다. 미 국무부도 북한이 비핵화 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때까지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 캠페인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할지, 미국에 강제적으로 빼앗길지 선택해야 한다고 잭 키언 전 미 육군참모 차장도 가세했다. 트럼프의 측근인 잭 키언 장군(4성 장군 출신, 트럼프 행정부 초대 국방장관 후보로 거론)은 북미회담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역내 병력 증강을 통해 트럼프가 군사옵션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북한에 명확히 하는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면서 키언 장군은 북미 회담 전망과 한계를 언급했다.

북한은 비핵화 과정을 오랫동안 단계적으로 하려 할 것, 트럼프 첫 번째 임기가 끝나는 2020년 뒤로 미루려 할 것, 북한은 이런 각본을 과거에도 사용했다. 장기적 목표를 제시하고 어떤 것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미국이 양보하면 이 약속들을 지키지 않았다.

미 하원 외교위 간사 엘리엇 엥겔 의원은 최근 ‘북핵 기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방부, 국무부, 정보당국을 대표해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현황 보고서를 법안 발효 60일 이내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과 탄도미사일 위치, 보유량, 작동 상태, 관련 연구소, 개발, 생산, 시설 현황 등을 기술해야 한다. 북한이 검증 가능하게 폐기하고, 영구적으로 불능화했거나 해외로 반출한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수와 관련시설 위치, 북한에 남아있는 핵과 탄도미사일 개수를 파악해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미 국무부 노어트 대변인은 지난 5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캠페인이 끝난 것 아니냐는 지적을 일축했다. 미국은 제재를 완화하지 않았고, 압박 캠페인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어트 대변인은 ‘최대 압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트럼프의 최근 발언에 대해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중요한건 미국의 압박 캠페인이 확고히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워싱턴에서는 ‘비핵화’와 인권개선을 연계하거나 북미회담에서 함께 제기하는데 대해 견해가 엇갈린다. 북미회담은 비핵화에 집중해야 한다며 인권 등 다른 의제를 담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 있다. 반면 미국이 최대의 경제제재와 인권 압박 기조를 유지하지 않으면, 김정은 정권은 ‘비핵화’를 하지 않은 채, 남북경제협력을 재개해 이를 차단하며, 기존의 반인도적 범죄를 지속할 것이란 의견도 있다. 트럼프는 김정은을 만나겠다고 밝힌 이후, 북한 인권 문제는 거론하지 않고 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다. 트럼프는 6.12 북미회담에서 한국전쟁 종전 합의에 서명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이번 회담에서 종전선언이 나올지 주목된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은 ‘’주한미군은 소풍 온 것이 아니다‘’라면서, 북한 정권에 대응하는 데 협력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워싱턴에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언급되고, 북미회담에서 종전 선언은 성급하다는 평가다.  

결국 북핵과 미사일 폐기도 하기 전에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도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평화협정, 군축회담, 경제협력, 관계개선을 서두르는 것은 대한민국 안보와 국익을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 국민적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북핵과 미사일의 선 폐기를 위해 미국과 머리를 더욱 맞대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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