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韓-北-中-日이 선호하는 회담결과 분석

다음주 북미정상회담으로 동아시아 외교 지형도가 개편될 수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전망했다.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은 물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누구도 이번 북미정상회담의 실패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서로 선호하는 회담 결과는 제각각이라고 FT는 진단했다. 

한국 정부는 북미간 상호이해와 대화를 원하는 한편 일본은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최우선으로 하고 중국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장기전을 선호한다고 FT는 설명했다. 이번 북미 회담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라는 특유의 예측 불가능성에 달렸다는 점과 이번 회담이 동사이아의 외교 지형을 개편할 정도로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 결과에 실망하는 국가도 나올 것이라고 FT는 예상했다. 

중국의 경우 북한과 미국 사이 대화를 중개할 수 있는 국가라는 인식이 강했다. 하지만 중국과 미국 조차 서로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 현실이었다. 그리고 미중 간 불신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서로를 패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카네기-칭화 글로벌정책센터의 폴 핸레는 "트럼프가 현재의 북한에 변화를 줄 수 있으며 북한 역시 미국과 우호관계를 진심으로 원할지도 모른다고 중국은 우려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북미 대화국면이 되도록 장기화하면서도 구체적 결론 없이 다양한 해석을 낳으며 세계의 시선에서 멀어지는 것을 원한다고 FT는 지적했다. 핸레는 "미국은 북한의 핵프로그램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지만 중국은 북한 핵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원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북한 문제를 장기적으로 끌어 가고 싶어 한다면 한국은 그 반대로 북한 이슈를 가속화하기를 원한다. 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의 가장 열렬한 지원자로서 반세기를 넘은 한반도 전쟁이 종식되기를 고대한다고 FT는 평가했다. 

일본은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압박하기 위해 미국에 가장 밀착해있다. 야부나카 미토지 리쓰메이칸대 교수는 "일본에 좋은 결과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본은 남북 평화협정을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FT는 지적했다. 야부나카 교수는 "핵무기에 대한 분명한 (폐기) 의지 없는 평화 협정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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