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단 직권남용 혐의 기소 여부 등 심의
수사단, '직권 남용' vs 대검 '수사지휘'

지난 15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를 지휘했다는 등 외압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 내부가 갈등을 겪었다. 그러나 이틀새 사태가 빠른 속도로 진정되면서, 검찰은 18일 전문자문단 심의 결과에 따라 앞으로의 국면이 어떻게 결정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강원랜드 채용비리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 관련 전문자문단은 18일 오후 회의를 열고 김우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검사장) 등 검찰 간부들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한다. 전문자문단은 변호사 4명과 대학교수 3명 등 총 7명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검사 및 판사 출신 또는 재야에서 변호사로 활동해온 10년 이상의 법조계 경력을 갖고 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이들은 김 검사장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에 앞서 자문단원들은 수사단과 대검 양측의 법리검토에 관한 의견 등을 각각 들을 계획이다.

김 검사장은 지난해 12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보좌관들을 소환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당시 권 의원이 김 검사장에게 전화해 당사자에게 직접 통보하지 않은 방식에 항의했고, 김 검사장이 국회의원 보좌관 소환을 대검에 보고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춘천지검이 지난해 10월 채용비리와 관련된 브로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려고 했으나, 대검 반부패부에서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해 뒤로 늦추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 총장이 출범 당시 독립적인 운영을 하겠다고 공언한 바와 다르게 지난 1일부터 수사지휘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수사단은 김우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과 최종원 전 춘천지검장(현 남부지검장) 등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한 기소 의견을 밝히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외부 검증을 요구했지만, 문 총장이 이를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단이 주장한 문 총장의 수사지휘권 관련 논란은 검찰 내부 구성원들로부터 크게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대검 측은 반부패부가 적법하게 수사지휘를 한 것으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 이에 논란은 빠른 속도로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를 두고 문무일 검찰총장 등 수뇌부 외압 의혹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검찰이 18일 전문자문단 심의 결과에 따라 앞으로의 국면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뉴시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를 두고 문무일 검찰총장 등 수뇌부 외압 의혹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검찰이 18일 전문자문단 심의 결과에 따라 앞으로의 국면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뉴시스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단이 대검과 협의 없이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문 총장을 직접 타깃으로 불만을 터트린 것은 적절치 못했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같은 날 안미현 검사가 문 총장의 외압 의혹을 주장한 데 대한 설명자료 형식을 띄고 있지만, 사실상 총장에 대한 '반기'를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검찰 내부게시판에 글을 작성한 한 법무연수원 교수는 "서로 의견이 다를 때 상대방을 존중하며 설득하는 노력이 전제돼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검사도 게시판을 통해 "논의 과정을 언론에 공표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초래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 문 총장이 약속과 달리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는 수사단 주장도 내부 규정 등에 따르면 지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대검 훈령인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해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그 결과만을 총장에게 보고한다고 돼 있다. 총장은 특임검사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나면 그 직무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다.

이번 사태는 전문자문단의 손으로 공이 넘겨졌다. 전문자문단의 심의 결과에 강제성은 없지만, 수사단과 문 총장 모두 그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문 총장은 지난 16일 "전문자문단 심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면서 "원만히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전문자문단이 김 검사장 등 검찰 간부들이 부당한 수사개입을 했다고 결론을 내릴 경우 그 파장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 특수부를 지휘하는 반부패부는 총장의 가장 지근거리에 있으며, 대검의 수사지휘에 관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문 총장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반면에 법과 원칙에 따른 정당한 절차로 김 검사장 등을 재판에 넘길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수사단이 주장한 문 총장의 부당한 수사지휘 논란은 사그라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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