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북한경제리뷰 '북한이탈주민 실태 조사' 발표

북한 주민 10명 가운데 8명은 타인의 탈북을 도운 적이 없었다. 또 10명 중 7명은 타인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리뷰(2018년 4월호)가 17일 발표한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를 통해 본 북한의 사회구조'라는 연구논문에 따르면 '북한에 있을 때 직계가족 외 친구·이웃의 탈북을 도운 적 있느냐'는 질문에 83.7%가 '없다'고 답했다. '도운 적이 있다'는 응답은 16.3%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2016년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활용해 분석한 내용이다. 

'북한에서 살 때 직계가족 외 친척·이웃·사회에서 믿고 신뢰한 분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부정적으로 답한 비율은 72.6%에 달한 반면,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은 27.4%에 그쳤다. 이는 주변에서 롤모델을 만나지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더 구체적으로 '북한에서 살 때 존경하고 따르던 상급자나 선배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부정적인 응답자가 79.6%에 달했다. 긍정적 응답자는 20.4%였다. 

직계가족 외 친척이나 이웃 혹은 모르는 사람이 당국으로부터 억울한 대우를 목격했을 때 44.8%는 '못 본 척 넘어간다'고 답했다. 직계가족이 아니면 못 본 척 넘어간다는 응답도 40.9였다. 항의한다는 답변은 13.7%뿐이었다. 

'북한 관료로부터 처벌받지 않기 위해 뇌물거래를 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79.3%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북한에서는 특히 최종 학력이 높을수록 관료들이 기회주의적인 뇌물거래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 시장에서 금전거래를 기반으로 동업하는 경우가 있느냐'는 질문에 32.5%는 '매우 많다', 40.8%는 '종종 있다'고 답했다. 이는 '별로 없다'(14.4%)거나 '거의 없다'(12.4%)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북한 시장에서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동업하느냐'는 질문에 15.1%가 '매우 많다', 42.8%가 '종종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별로 없다'(29.6%) 또는 '거의 없다'(12.5%)보다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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