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박근혜라는 두 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 갇히는 국가적인 비극이 일어났다. 둘의 상황은 여러모로 닮았다. 불과 1년의 시차를 두고 있지만 매우 비슷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속된 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구치소 방문조사를 거부했다.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는 것이 무망하다고 했다. 수사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통령 역시 정치 보복을 말한다. 박 전 대통령이 외친 말을 반복한 것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원을 믿지 못하겠고,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한때 국가원수였던 이들이 사법 질서를 외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두고 심각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들이 재직 시절 국민에게 내내 강조했던 게 사법 질서다. 둘은 대통령 취임 당시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임기 내내 '법치'를 강조했고, 이 전 대통령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임을 강조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구속 후 열흘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당장은 "계속 설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전 대통령이 입장을 바꿀 기미를 보이지 않아 답답한 모습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구속된 이후 단 한 차례도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이 표적 수사를 벌이고 있는 만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사실상 지난 14일 출석한 이 전 대통령을 한 차례 조사한 이후 직접 조사를 벌이지 못했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이후 면담 자체를 거부하면서 얼굴조차 보지 못한 채 구속 기한 1차 만료 시점을 맞게 된 것이다.

검찰은 보강 수사 등을 이유로 이 전 대통령 구속 기간을 오는 10일까지 연장하기에 이르렀다. 이 기간 주변인 수사를 계속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계속 설득한다는 게 검찰 생각이다. 조사가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첫 형사재판 선고에 출석하게 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오는 6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선고 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받고 있는 18개 혐의와 관련해 사법부의 첫 심판을 받게 된다. 이날 피고인석에 앉아 판결을 직접 들을지는 불투명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법원이 자신의 구속기한을 연장한 데 반발하며 어떠한 재판에도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후 추가로 기소된 국정원 특활비 사건이나 공천개입 사건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변호사 선임도 하지 않은 채 법원이 지정해준 국선 변호인들의 접견조차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박 전 대통령이 애초에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이유로 재판을 거부해온 만큼, 불만 표출의 의미로 선고에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8일 특활비·공천개입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을 통해 "재판에 나가지 않는 건 건강상의 이유이며, 검찰의 주장대로 사법권 부정이 아니다"라는 뜻을 전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라고 밝힌 만큼 박 전 대통령의 설명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피고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선고를 하는 게 원칙이지만, 상황상 어려운 경우 불출석 상태에서 판결을 내리기도 한다.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 판단으로 판결을 진행할 전망이다.

문제는 현재 피의자가 된 두 전직 대통령은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법 체계를 송두리채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조차 사법 질서를 외면하면 과연 어느 국민이 '정의의 여신' 디케의 저울을 믿을 수 있겠는가. 누구에게 따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