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차'에 野 '개혁 아닌 개악' 비판

[사진제공=뉴시스]

새누리당이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4대 개혁 중 일단 노동 개혁을 최우선 순으로 설정, 총력을 기울이기로 한 가운데 22일 새정치민주연합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 여야간 정면 충돌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노동개혁에 대해 새누리당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상생 등을 위한 것으로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노동조건 악화 등을 야기하는 방식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 대응을 천명하고 나선 것이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노동개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고 상생을 위한 것이지 노동계에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새누리당도 노동계와 대화채널을 구축하고 노동계의 소리를 듣기로 약속했다"며 "노동계도 표로 심판할 것이라 외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라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논리적 근거를 갖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선순환을 위해 노동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안을 내놓고 국민들께 동의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기업의 배려, 노동계의 양보, 노사정 3박자 화합이 잘 어우러져야 성공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한국노총 천막농성장을 방문해 거듭 노동 개혁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그는 지난 14일에도 농성장을 방문해 "노동계와 소통 없이 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일방적인 구조개혁은 반대한다"면서도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지금 세계경제를 볼 때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언급, 노동 개혁의 불가피성을 피력한 바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년 일자리를 위해 노동개혁은 필요한 일이지만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 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와 청년실업 대책에 실패한 정부의 책임을 정규직에 돌리는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일자리를 놓고 세대 간 갈등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로는 성과를 낼 수 없다. 사회적 갈등과 혼란만 부추길 뿐"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 때처럼 사회적 대타협으로 들어가야 한다. 정부가 공정한 중개자 입장에 서서 다시 사회적 대타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새누리당 김 대표가 한국노총 농성장을 찾은 다음날인 15일 같은 장소를 찾아 "박근혜정부는 경제실패의 책임을 끊임없이 우리 노동자들에게 떠넘겨왔다"며 "이제는 쉬운 해고를 위한 행정지침을 만들겠다고 한다"고 정부를 질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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