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발췌]

 

우리에게 국가는 없다. 세월호 이후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일이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세월호에서 보여준 박근혜 정부의 행태는 무능과 무책임 그 자체였다. 골든타임을 놓친 채 수백명의 어린 아이들이 목숨을 잃은 것도 모자라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국민들의 바람도 이 핑계 저 핑계로 미루고, 마지못해 만들어 놓은 특별법 마저 이상한 시행령을 만들어 방해를 일삼고 있다.

 

세월호의 악몽이 아직도 생생한데, 이제는 온나라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불안에 떨고 있다. 가라앉은 배에 타고 있지 않아 강건너 불구경처럼 세월호에 무관심하거나 오히려 짜증내던 사람들도, 메르스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다가서는 질병에는 제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불안에 떨고 있다.

 

복지부 장관이 대국민사과를 한 뒤 대통령도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메르스 확진자가 급증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이 극도로 커질 때까지 여권에는 컨트롤타워도, 일사불란한 협업 시스템도 갖춰지지 않았다. 최초 환자 확진 12일째에야 복지부와 새누리당의 첫 당정회의가 잡히고, 하루가 또 지나서야 첫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질병관리본부장이 맡던 메르스대책본부장을 복지부 차관으로 또 다시 장관으로 두 번 더 격상하고 메르스 정보를 의료계와 공유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마저 3차 감염 방지의 둑이 무너진 후 허둥대며 내놓은 ‘사후약방문’에 지나지 않는다.

 

- 사람들은 이 정부에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 -

 

세월호와 메르스를 겪으면서 사람들은 이 정부에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 사고는 날 수도 있다지만, 너무 무능하게 대처하고 소를 잃고 나서도 외양간도 못 고치는 정부이기 때문이다.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뚫려버린 시스템에 대한 반성은 않고 책임 떠넘기기만 급급하고, 더 나아가 그 와중에서도, 긴급 현안은 놔둔 채 정쟁만 일삼고 있는 정권을 보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접고 있다. 메르스는 안보이고 국회법만 가지고 ‘비박’과 싸우고 있는 정권의 주류라는 ‘친박’을 보면서, “메르스보다 더 무섭고 치명적인 것은 박근혜 정부의 응급상황 조처에 대한 무능력과 국가운영의 자질 부족”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떠도는 말들을 모아보면, “여객선이 침몰해도 우왕좌왕, 치명적 전염병이 돌아도 우왕좌왕. 지금 이 나라를 무정부 상태로 만드는 건, 무슨 반정부 세력이 아니라 정부 자신”, “메르스 환자 속출에 정부는 속수무책이다. 초기 골든타임 36시간을 놓쳤다는 점에서 보건안전의 세월호 참사로 규정될 수 밖에 없다”, “안전 불감증에 따른 안일한 초기 대응이 걷잡을 수 없는 메르스 확산을 불러 왔다는 것도 너무 닮았다”, “어떻게 된 나라가 시스템이란 게 하나도 없을 수가 있을까. 무슨 일만 터지면 우왕좌왕 주먹구구. 시간만 흐르길 바라고 외양간 고칠 준비만 하고 있냐. 더 비극적인 건 외양간도 제대로 못 고친다”

 

세월호처럼 사건이 일어난 다음, 뒷수습 단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메르스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 정부는 갈팡질팡 우왕좌왕만 하고 있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메르스의 심각성도 이해하지 못한 채 딴짓만 하고 있다. 야당 지도자가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가 하는 일에 딴지를 걸면서 정치적인 갈등을 키우는 데 관심을 보이고, 메르스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심지어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도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원점에서) 재검토하길 정부에 촉구”하고, 여당 정책라인 고위 관계자도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메르스라고 청와대에 계속 말하고 있다”는데도 대통령과 그의 패거리들은 저급한 시행령 싸움에만 골몰한 채 공안총리 만들어 국민과 싸우려고만 한다는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아~ 남은 3년 세월이 너무 길다.

 

놀부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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