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한화큐셀 태양광 공장. /사진=한화큐셀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한화큐셀 태양광 공장. /사진=한화큐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CT)가 24일(현지시각) 외국산 태양광 전지와 모듈 관련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미국 태양광 산업이 아직 더 보호받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USICT는 다음 달 8일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조 바이든 대통령에 전달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 보고서를 토대로 세이프가드 연장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18년 2월 '1974년 무역법 201조'를 근거로 4년간 모든 외국산 태양광 전지와 모듈 관련 제품에 3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내년 2월 만료 예정이었지만, 이번 USICT의 결정으로 최대 4년간 다시 연장될 전망이다. 

USICT가 태양광 세이프가드를 연장하기로 한 이유는 LG전자, 한화큐셀 등의 요청 때문이다. 이들은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세계 태양광 시장을 휩쓰는 중국으로부터 미국 태양광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세이프가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LG전자와 한화큐셀도 외국 업체이지만, 미국에서는 자체 공장을 통해 제품을 생산한다. 

LG전자와 한화큐셀 등이 소속된 것으로 알려진 '중국의 관세 회피에 대항하는 미국 태양광제조업체연대(A-SMACC)'도 지난 8월 미국 상무부에 태양광 관세 적용 대상 확대를 요구했다. 이들은 중국 태양광 업체들이 관세를 피하려고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제3국을 우회 수출 기지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 상무부는 최근 이를 거부한 바 있다. 

한편, 태양광 패널 가격은 계속 내림세다. 태양광 패널 평균 판매가격은 지난해 전년 대비 3% 떨어졌다. 올해 3분기에는 지난해보다 5% 더 하락했다. 반면, 태양광 패널의 주원료인 웨이퍼 가격은 올해 3분기 지난해 대비 29% 급등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유희석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