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5일) 오전 10시 열린 본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이 있었다.

내일(26일) 오후 2시에는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등을 위한 ‘감사원장(최재해)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며, 목요일(28일) 오전 10시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정감사 일정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어, 내일(26일) 오전 10시 국회운영위원회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및 경호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며, 수요일(27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 소속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인다. 국가정보원과 국방정보본부 등에 대한 정보위원회의 국정감사일정도 목요일(28일)과 금요일(29일)에 각각 예정돼 있다.

국회사무처 이복우 공보기획관은 25일 국회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번 주의 국회 주요 의사일정을 이같이 밝히며, “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법안 62건을 포함해 총 67건”이라고 공표하며 설명을 이어갔다. 

먼저, 고령운전자 보호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교통안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들은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표지를 제작·배부·부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고령운전자 표지를 부착한 운전자에 대한 위협운전 금지 및 위반 시 벌칙에 대한 근거 규정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에 대한보상금 지급 및 환수에 대한 법적 근거 등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2018년부터 3만 건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으로, 이미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표지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등에 대한 조례를 마련해 관련 제도들을 운영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경찰관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장려하는 2건의 법안이 접수됐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경찰관이 긴박한 범죄를 예방·진압하기 위해 직무를 수행하다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상황의 불가피성 및 경찰관의 고의·과실 유무를 참작해 피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면제할 수 있는 면책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참고로 현행 ‘소방기본법’은 소방활동에 대한 면책규정을 이미 마련해 소방관의 소방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고 있다.

한편,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은, 경찰관이 일반 공무원보다 ‘고위험 직군’인 것을 고려해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경찰관의 휴직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경찰관의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 이내’로 하고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난 5년간 업무상 공상을 입은 경찰관은 일반 공무원보다 4배 많은 8,411명이며, 순직 경찰관은 일반 공무원대비 약 2배 많은 69명이다.

이 공보기획관은 “지난 주 새로 공개된 국민동의청원은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30배로 수정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길 요청하는 청원’ 등 총 1건임”이라며 “새로 공개된 청원을 포함해 현재 국민동의절차가 진행 중인 청원은 총 4건”이라고 공표했다.

또한, “오늘(25일) 0시 22분경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수 축소에 관한 청원’이 국민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성립됐으며, 오늘 10시 15분경 소관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복우 공보기획관은 이번 주 국회 주요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지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목요일(28일) 국회 세종의사당 후보지 시찰에 나선다. 이번 현장 시찰에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성국·강준현 의원과 이춘석 국회사무총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박병석 국회의장은 수요일(27일) 사끄르 고바쉬 아랍에미리트 연방평의회 의장 등 20인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방문단의 방한 목적은 한-에미리트 양국 의회간 협력 강화 및 다양한 분야로의 양국간 우호관계 확대에 있다.

국회의정연수원은 수요일(27일)부터 금요일(29일)까지 3일간 전국 지방의회 실무직원 86명을 대상으로 ‘2021년도 지방의회 실무직원 심화과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교육일정은 ‘지방자치법의 이해’, ‘의안 실무및 사례연구’ 등으로 구성돼있다.

국회도서관은 내일(26일) 민간사업자의 우주자원 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일본의 최신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76호를 발간한다. 또한 일본의 스마트농업 현황 및 정부의 지원 정책을 살펴본 ‘현안, 외국에선?’ 통권 제22호도 같은 날 발간할 예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내일(26일) 오후 3시 ‘2022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열어 2022년도 예산안 심사 기본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요일(27일)에는 ‘2022년도 예산안분석’ 시리즈, ‘2022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2021년 세법개정안 분석’ 등을 담은 ‘2022년도 예산안 심사 지원보고서’도 발간할 예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오늘(25일) 컴퓨터 알고리즘이 수행하는 지시에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방안과 관련 분쟁해결 방안 등 전기사업의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제도개선사항을 검토한 ‘전기사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쟁점과 과제’를 발간한다.

한편, 이번 주 의원실행사는 월요일(25일) 오후 1시 30분 이탄희 의원이  강은미.고민정.고영인.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열린우리당, 기본소득당 등 4개 정당 44명 국회의원이 온라인(ZOOM)으로 ‘판사의 2차 다양성과 사회경험 긴급진단 대토론회’를 개최하며, 생중계된다.

오후 4시에는 서영교 위원장, 이동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정책포럼이 국회본청 서영교 행안위원장실에서 ‘지역화폐 골목상권살리기운동본부 출범식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

화요일(26일) 오전 8시에는 인재근, 오영훈, 고영인 의원이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와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201호)에서 ‘개인이 실패해도 되는 나라, 스웨덴 :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연속 세미나 Ⅱ’를 개최한다.

수요일(27일) 오전 7시에 설훈, 정진석 의원이  김영태 교수, 상생과통일포럼과 여의도 CCM빌딩(국민일보) 12층 컨벤션홀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상생의 패러다임, K-ESG의 실천과 정착 방안 : 2021 폴리뉴스상생과통일포럼 제17차 경제산업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오전 10시에는 같은 시각에 3건의 토론회가 개최 예정이며, 전혜숙 의원이 문재인정부 5년을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총 73인)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강당에서 국회 연속토론회로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 : 내삶을 책임지는 국가 1’를 주제로 개최한다.

같은 시각에 김남국 의원이 김승원·김용민·문정복·민병덕·황운하 의원 등과 중소기업중앙회 2층 혁신룸에서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 법안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과 입법전략을 주제로 ‘검찰개혁 연속세미나, 1차’를 개최한다.  
 
또한, 같은 시각에 박성준, 홍정민 의원이 전경련 회관 다이아몬드홀(3F)에서 ‘대전환 시대의 국가와 차기 정부’세미나를 개최한다.

목요일(28일)에는 오후 2시에 도종환 의원이 지속가능예술활동추진위원회와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201호)에서 ‘코로나시대 지속가능 예술활동을 위한 제안 : 문화예술인들과 함께하는 명명백백 FORUM’을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