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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진·김범수 "소상공인 협력 개선…역차별은 해결해야"
이해진·김범수 "소상공인 협력 개선…역차별은 해결해야"
  • 신용수 기자 (press@straightnews.co.kr)
  • 승인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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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국감장 출석해 소상공인 협력 미진 시인
김범수 “플랫폼이 수수료 이익 독점해서는 안돼”
이해진·김범수, 국내 업체의 역차별은 해결 촉구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감사 대상기관 종합감사에 출석,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감사 대상기관 종합감사에 출석,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양대 포털업체이자 대표 플랫폼 기업의 창업자인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21일 국정감사장에 나란히 출석해 소상공인 협력이 미진했다는 점을 시인하고 개선 의지를 밝혔다.

다만 이들은 국내 IT업체들이 규제와 망이용대가 등에서 해외 기업과 비교해 역차별받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해서는 분명히 말했다.

이해진 GIO는 21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소상공인 협력은 꽤 오랫동안 여러 가지 형태로 애써왔던 부분이지만 여전히 미진하고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다"며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경영진들과 같이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매출이 커졌다고 전자상거래 수수료를 더 받지 않았고 처음 진입하거나 영세한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프로모션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더 낮출 수수료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범수 의장도 "계열사마다 하나씩 상생 계획을 발표하도록 독려하고 있다"며 "조금 더 시간을 준다면 더 많은 부분을 발표할 기회를 갖겠다"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개인적으로도 플랫폼이 수수료 이익을 독점하는 구조는 안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다"며 "미흡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기관 종합감사에 출석,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기관 종합감사에 출석,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이해진 GIO와 김범수 의장이 최근 해외 IT기업에 대한 규제흐름이 자칫 국내 기업의 역차별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해외 기업 규제가 국내 기업에 대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해진 GIO는 "전부터 역차별 문제에 대해 고민이 있다"며 "우리가 망 비용을 낸다고 하면 훨씬 많이 망을 쓰는 해외 기업도 같은 기준으로 내야 공정경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유럽에서는 미국 서비스에 의존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해 미국 기업에 대해 규제하고 있는데 자칫 한국에서 규제를 국내 기업을 역차별하는 데 이용될까 걱정"이라며 "유튜브 등 해외 사업자들이 계속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고 이통사보다 못하는 수익을 내는 구조에서 규제 때문에 시장을 잃을 것이 두렵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범수 의장은 국내 IT 대기업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타트업과 협력 및 인수합병을 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카카오의 확장 방향이 최근 논란이 된 골목시장의 문어발 확장과는 다르다는 주장이다.

김범수 의장은 "글로벌 기업의 엄청난 규모와 인력에 대해 유일한 대응법이 한국 우수 스타트업과 함께 하는 것"이라며 "스타트업이 카카오의 트래픽을 받아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조성한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문어발식 확장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오징어 게임' 흥행을 계기로 주목받은 넷플릭스의 '선계약, 후공급' 구조에 대해 "플랫폼 구조보다 나쁘다고 생각한다"며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플랫폼 구조로 변환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합의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