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위원회가 최근(18일) 발표한 NDC상향안 관련 이행계획에 의거해 한국전력 산하 발전 5개사  및 민간의 석탄화력화력발전소 폐쇄를 위한 석탄발전폐지경매제도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에게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에 따르면 2050년까지 ‘석탄제로’를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현재 건설중인 신규화력발전의 경우에도 추가 폐쇄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그런 부분도 전부 해나가야 한다”며 상향된 NDC에 따라 현재 건설중인 신규화력발전소도 향후 폐쇄계획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박용진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을 가동중단 시키려면 보상금 지급에 대한 논의와 갈등이 있을 것”이라며, “독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석탄발전 폐지 경매 제도’를 언급하고 보상금 지급의 다양한 방식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박 의원은 “우리 정부가 적절한 가치평가를 하고, 준비와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갈등도 줄이고 법적 근거도 마련할 수 있다”면서, “현재 가동중인 석탄화력발전 폐쇄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보상금 지급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사)기후솔루션이 제공한 신규 화력발전소 3기의 가치평가 내용을 공개하며, 현재 건설중인 신규 화력발전소의 재무적 가치에 대한 분석결과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 중 안인화력발전소(강릉에코파워)의 전략적 투자자인 삼성물산도 자체 감사보고서에서 해당 발전소의 지분가치가 하락한 것으로 평가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구윤철 실장은 “보상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될 것 같다”면서 “제안주신 석탄발전폐지 경매제도를 비롯한 외국사례도 참고하고, 사전에 논란이 적을 방안을 잘 마련해서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다음은 박용진 의원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의 질의 답변 '전문'이다.

▶ 박용진 의원: 국무조정실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탄소 중립위원회가 지난 18일 날 NDC상향 내용이 담긴 시나리오 발표한 건 알고 계시죠?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 의원: 이 시나리오를 보면 기존에는 석탄화력발전과 관련해서 노후 발전은 폐쇄하는 것으로 돼있었는데,  7개의 신규 화력 발전과 관련해서는 사실 가동하는 것으로 돼있었다가 이번에 A안, B안 보면 2050년까지 다 ‘ZERO’, ‘석탄제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구 실장: 네.

▶박 의원: 네. 저는 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법에 석탄화력발전을 강제로 중단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죠?

▷구 국무조정실장: 네. 지금 국가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이렇게 공기업이나 하면 되는데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없습니다.

▶박 의원: 특히 지난 산자위 국감 때요. 산업통상자원부가 답변한 내용을 보면 ‘사실상 석탄발전에 대한 추가 감축 계획은 없다’라고 돼있어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진데요. 하나는 이 안이 통과되게 되면 산업통상자원부 입장을 변경시키는 것도 있어야 하겠고, 또 시나리오대로 신규 화력발전소도 향후 가동을 중단시켜야 될 텐데요. 공감하시죠?

▷구 실장: 네. 의원님 전면적으로 저희가 석탄발전을 줄여야 한다는데 공감하고요. 다만 전력 수급 이런 측면을 봐서 저희가 2030에도 석탄을 줄이는 것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의원님 취지를 다 감안해서.

▶박 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존 계획 말고요. 신규 시나리오에 따라서, 신규발전과 관련해서도 어떻게든 추가 폐쇄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공감하시죠?

▷구 실장: 네. 그런 부분도 전부 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박 의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보셔야 할게요. 석탄화력발전 가동중단 시키려고 하면 보상금 지급에 대한 논의가 갈등이 있을 거예요.

▷구 실장: 네.

▶박 의원: 근데 건설원가·미래가치 이런 것들을 다 해서 달라는 대로 다 주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독일, 네덜란드에서도 역시 석탄발전 관련해서 폐쇄조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석탄발전 폐지 경매제도’라고 하는 방식을 도입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확인을 좀 해보시고요. 내용은 조기 폐쇄를 하려는 사업자가 적절한 가격을 스스로 제시하면, 그중 입찰가격이 저렴한 순으로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다만, 셧다운 하는 시점은 정해져 있어서 늦게까지 버티려고 하는 사람은 손해를 보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작정 발전소 짓는데 돈이 얼마 들어갔고, 보상을 달라는 대로 다 주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 정부도 이와 관련해 적절한 가치평가를 해놓고 있어야 그런 준비와 계획을 해놓고 있어야 갈등도 줄일 수 있고 법적 근거도 마련할 수 있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무조정실장님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강릉에코파워’를 기준으로 보시면, 계통한계가격(SMP)가 100원일 때를 제외한 가치에서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가동될수록 손해라는 거고요. 또 재무적 가치적으로 보면 여기를 달라는 대로 다 보상해주고 그러는 게 쉽지 않다는 그런 근거를 한 민간 기관이 이렇게 마련해서 발표했던데요. 

최근 5년간 SMP는 81.97원이니까 실제로 보면 재무적으로 앞으로 여기 계속 투자하고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실제로 ‘강릉에코파워’의 전략적 투자자가 삼성물산이에요. 

여기에 자체감사보고서를 보면 ‘강릉에코파워’ 지분가치가 약 10% 하락했다고 있더라고요. 해당 기업도 그렇게 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저 방식으로 재무적 가치, 보상의 근거 등을 마련해서 준비를 하셔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실장님, 우리 정부가 준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 실장: 네. 의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저희가 이제 저희가 석탄발전을 조기에 폐쇄하거나 중단한다면 아마 보상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외국사례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석탄발전 폐지 경매제도’ 등 저희들도 또 사전에 논란이 적을 방안을 잘 마련해서 준비하는 게 아마 의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계부처하고 그런 점을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