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12-08 22:05 (수)
작년 7.10 대책 이후 '집 안팔기 시작했다'
작년 7.10 대책 이후 '집 안팔기 시작했다'
  • 고우현 기자 (betterman89@gmail.com)
  • 승인 2021.1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7.10대책 후 '매물잠김 현상' 극심
대책 후 서을 주택 매도 7886건→3342건 반토막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난해 양도세를 중과하는 내용의 7·10 대책을 발표한 이후 '매물잠김'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양도세를 강화하면 시행 시점 이전에 매물이 쏟아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정반대의 효과가 나타난 셈이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다주택자 매도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다주택자 전체 주택 매도량은 7·10 대책 발표 이전인 2020년 6월 7886건이었으나 발표 이후인 7월 7140건으로 줄었고 8월에는 3342건으로 '반토막'이 났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양도세 중과 대책을 내놓으면서 올해 6월부터 중과를 실제로 시행하겠다고 밝혔고, 1년에 가까운 중과 유예기간에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10 대책 발표 이후인 지난해 8월 20일 국회 기재위 전체 회의에서 "양도세 중과는 내년 6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앞으로 1년 사이에 다주택자 매물이 상당 부분 나올 것으로 예상하며 실제로 (매물이) 나오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의원은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최고 60%로 올렸던 2017년 8·2 대책 발표 이후 중과 적용 이전까지의 시기에도 '매물잠김' 현상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8·2대책 발표 이전인 2017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는 다주택자가 서울에서 월평균 5404건의 주택을 매도했지만, 발표 이후부터 적용 이전인 2017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는 월평균 매도량이 5376건으로 줄었다.

반면 8·2 대책과 7·10 대책 전후 주택 증여는 크게 늘어났다. 

8·2 대책 전후의 서울 월평균 주택 증여량은 1108건에서 1796건으로 증가했고, 7·10 대책 전후의 증여량은 1963건에서 3151건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