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SGI, 주금공 3사 전세반환보증상품 취급
주금공, 2개사와 달리 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받아 전세대출을 받는 고객만 전세반환보증제도 가입 가능

이용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
이용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18일 한국주택금융공사 국정감사에서 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받아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 가입 가능한 주금공의 전세반환보증상품에 대해 신청대상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전세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공사가 먼저 임차인에게 반환해주는 제도로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세 곳에서 취급하고 있다.

HUG와 SGI에 비해 후발주자인 주택금융공사는 작년 7월 전세반환보증상품 “전세지킴보증”을 출시하였는데 세 곳 중 가장 낮은 보증료율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전세반환보증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가장 낮은 편이다.

HUG, SGI와 달리 주택금융공사는 전세반환보증상품에 있어 신청대상을 ‘공사 전세자금보증 이용자’ 즉, 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받아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2021.8월 기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반환보증상품 실적(가입건수 및 가입금액)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21.8월 기준 주금공은 3천 8백 건에 6천 8백억 원, HUG는 15만 건에 34조 원, SGI는 5천 건에 1.4조원 이다. 주금공이 후발주자임을 고려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낮은 보증료율을 고려하면 매우 낮은 수치이다.

이용우 의원은 “주금공이 낮은 보증료율이라는 장점을 가졌음에도 불구, 가입자를 공사 전세자금보증 이용자로 한정함에 따라 다양한 수요자들의 이용에 한계가 있다”며 “국민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인 만큼 신청대상을 확대해 수요자의 선택지를 늘려 국민의 보증료 등에 대한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신청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이에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주택금융공사가 전세반환보증 상품을 출시하기 전 HUG와 SGI의 전세반환보증시장 독과점 및 높은 보증료율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다음은 주택금융공사 전세반환보증 관련 이용우 의원 질의 전문이다.


▶ 이용우 의원: 주택금융공사 보시면 전세반환보증 하고 계시죠? 여기보면 보증요율이 주금공이 가장 쌉니다. 그쵸?

▷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네 그렇습니다.

▶ 이 의원: 자 이렇게 낮게하고 시장 후발주자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낮게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시장점유율이나 규모가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 최 사장: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원래 점유율이 50%가 넘었는데 지금 줄고 있는데, 기타 HUG나 이런 데에 비해서 상환능력도 보고 여러 가지좀 까다로운 측면이 좀 대출한도라던가 이런 부분이 여타 상품보다는 까다로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 이 의원: 지금 여기 보시겠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전세지킴보증은 공사의 전세자금을 써야하는 그런 허들이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되면 일종의 꺽기 비슷하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HUG도 그렇고 SGI도 그렇고 다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이런 부분을 풀어야 가장 낮은 수수료를 해서 서비스를 제대로 해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 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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