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원회 소속 소병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14일 국회 법사위원회 서울고검·중앙지검 등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처 김건희씨가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공교롭게도 윤석열 전 총장이 사퇴한 후 수사 속도가 붙었다’는 점을 짚으며, ‘2020년도 서울중앙지검 기준 6월 미제율은 1.97%로 100에 한두건인데, 이 사안이 여기에 해당된다’면서 제식구 감싸기에 의한 늑장수사의 우려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전직 검찰총장 부인이라도 원칙대로 수사하고 원칙대로 소환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소병철 의원은 대장동과 관련해 “야당과 브로커들이 결탁된 토건비리 사건은 전관 고위직도 연루돼 있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를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국민의힘 發 토건비리’에 대한 절박한 심정으로 철저하게 수사해야 검찰이 살아날 수 있다” 당부하며 “검찰 직접 수사를 박탈한다는 ‘검수완박’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다”는 ‘검수국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성윤 고검장과 심우정 서울동부지검장은 “국민의 신뢰가 중요하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른 철저한 수사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소병철 의원은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해서도 “얼마전 김진욱 공수처장도 헌정질서에 중대한 사건이라고까지 말했다.”며 “중립적 언론인도 역대급 안기부 총풍사건에 비견할 정도이고,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가 일부 연루됐는데, 검찰이 읍참마속으로 철저한 수사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닌지?”라고 질문했다. 

특히 공수처가 수사 인력과 시설 등의 측면에서 열악한 여건에 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철저하게 수사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공수처에 왜 빨리 이첩했냐는 아쉬운 목소리 알고있다"면서 “검찰의 신뢰가 걸린 위중한 사안이라고 생각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했다”고 답했다. 

이어 “어떤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됐다. 혐의가 발견되면 공수처로 이첩하도록 의무조항에 따라 이첩했다”고 특정 검사의 혐의를 객관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끝으로 소병철 의원은 “검찰이 엄청난 위기와 국민 신뢰에 기로에 서 있으니 전관 선배들이 잘못한 점이 있으면 검사장들이 날카롭게 소신을 밝히고 정확하게 답변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