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 비례대표)은 12일 한국수출입은행의 재생에너지 지원 현황을 공개하면서,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와 탄소중립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정부에서 금융지원은 답보 상태라며 비판했다. 

수출입은행은 2017-2020년 재생에너지 지원에 총 2조 3천억 원을 투입했는데, 석탄화력에도 1조 8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 금액은 해당기간 태양광발전 지원액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혜인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의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폐자원, 바이오매스 등)에 대한 2020년 지원액은 2017년에 비해 1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7년 6,635억 원이었던 투자액은 2018년 4,147억 원, 2019년 6,822억 원, 2020년 5,642억 원으로 전체적으로 정체 양상을 보인다. 
 
                                                                 2017-2020 한국수출입은행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추이

                                      (단위: 억원,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기준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기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자료 근거 용혜인 의원실 재구성)

이런 양상을 띄는 주된 이유는 투자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태양광발전 지원의 부진 때문이라고 용 의원은 보고 있다. 
2017년 글로벌 태양광수요가 99GW에서 2020년 144GW로 45.5%늘었음(Bloomberg New Energy Finance)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017년에 비해 투자액이 34.7% 감소했다. 그나마 풍력발전과 폐자원, 바이오매스 투자가 소소하게 증가한 것이 전체 재생에너지 지원 감소폭을 어느정도 상쇄시키는 모습이다. 
 
이런 흐름은 원자력이나 대형 화력보다 일자리 창출효과가 뛰어난 재생에너지 분야에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문 정부의 대선공약과 배치된다. 

한국수출입은행 역시 특히 기후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적금융투자로 국내외에서 비난을 받은 바 있다. 기재위 국정감사에서도 수출입은행과 같은 공적금융기관이 재생에너지 투자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은 줄곧 있어 왔다.

게다가 전세계적으로도 재생에너지의 설비투자 규모가 2010년대 이래로 꾸준히 상승세인 상황이다. BNEF(Bloomberg New Energy Finance)에 따르면, 2017년 전세계 신규발전설비의 60%가 재생에너지원이었는데 2020년에는 75%까지 상승했다.(에너지경제연구원. 2020. 국제 신재생에너지 정책변화 및 시장분석) 대외적 시장환경까지 뒷받침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공적금융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전체적인 금융지원 규모가 뒷걸음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한국수출입은행은 문 정부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1조 8,446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결정을 단행했다. 이는 2017-2020 4년간 전체 태양광발전 금융지원 1조 8,303억 원을 상회한다. 박근혜 정부 시기 결정한 투자규모인 2조 4348억 원의 75%에 달하는 규모이기도 하다. 비록 정부가 지난 4월 신규 석탄금융지원중단 조처를 내리긴 했으나, 이미 결정한 투자는 정상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남은 집행액은 2021년 8월 기준으로 2조 1807억 원에 이른다.(달러기준 19억 2500만 달러, 2021년 평균환율 적용)

용혜인 의원은 ”탄소중립 노력과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공약한 문재인 정부에서 수출입은행의 재생에너지 투자가 답보상태인 것이 문제“라며, 특히 ”기후위기의 주범 석탄화력 투자 결정액이 4년간의 태양광발전 지원액과 엇비슷하다는 것은 정부의 기후위기 대책의 모순과 혼란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계약 문제가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좌초할 우려가 있는 석탄화력발전계획은 과감히 청산할 수 있도록 출구전략을 구상해야 하며,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은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