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소속 강민국 의원...금감원 자료 통해 밝혀

은행권 전체 메시지 알림톡 '카톡 일원화 추진 문제' 지적

메신저 피싱 피해가 사회적 문제화 된 가운데, 피해시거 10건 중 8건이 카카오톡을 통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은 금감원 자료를 인용해 2018년부터 지난 해까지 3년간 메신저피싱 피해 건수가 2만6834건, 피해금액은 931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9607건(216억 원), 2019년 8306건(342억 원), 2020년 8921(373억 원) 등 매년 늘어나는 추세 속에 올해 상반기(6월말) 기준 피해건수 1만12788건, 피해액 466억원으로 더욱 빠르게 증가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문제는 지난 3년간 일어난 피싱 피해의 81.1%(2만1768건)가 카카오톡을 통해 발생했다는 점이다. 피해금액도 719억원으로 전체 피해금액의 77.2%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국민메신저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톡이 피싱 사기를 위한 주요 채널로 악용되는 상황으로 보인다.

강민국 의원실은 이와 관련, 현재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금융회사 사칭 불법문자 방지 대책 방안'의 일환으로 은행 광고 메시지를 한시적으로 카카오 알림톡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7월 9일 금융위, 금감원, 과기부와 방통위, 은행연합회, KB국민은행, 기업은행, 이동통신 3사가 참여한 '금융회사 사칭 불법문자 방지대책 3차 실무회의'에서 이같은 논의가 있었는데, 카카오톡이 피싱 사기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악용되는 만큼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주장의 골자다.

 

강민국 의원은 "메신저 피싱 피해사례 대부분이 카카오톡을 통해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은행권 전체 메시지 알림톡 일원화로 정부가 카카오 알림톡을 신뢰한다고 홍보할 경우, 스팸 사기조직의 표적이 되어 피싱 사기가 증가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카카오톡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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