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감서 카카오·네이버·쿠팡 출석
플랫폼업체 시장독점 문제 공방 예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내 빅테크(대형 IT기업)에 대한 정부와 여론의 적대적인 여론이 형성되는 가운데 국정감사에 국내외 주요 정보기술(IT)·플랫폼 기업 대표가 대거 증인으로 출석한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국감의 증인으로 김범수 카카오 의장, 김범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사) 대표,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팀장 등을 부른다.

또 미국 IT기업의 한국법인 대표도 다수 국회로 불렀다.

먼저 여야는 김범수 의장을 상대로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 등을 질의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요가 급증하면서 빅테크 기업의 매출과 주가가 급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눈부신 성장 못지 않게 소상공인 갑질, 수수료 논란, 골목상권 침해 등 여러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특히 카카오는 택시, 대리운전, 헤어샵, 네일샵, 스크린 골프 등 사업에 진출하면서 문어발식 확장과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호출 시장을 장악해 자사서비스 가맹 택시에 배차를 몰아주고 타사 택시를 배제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부와 여당 뿐만 아니라 야당도 빅테크 규제에 상당 부분 동참하며 ‘빅테크 때리기’에 나섰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카카오 외에도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배보찬 야놀자 경영부문 대표는 숙박업체 수수료 착취 논란으로 국감장에 나오게 됐다.

국내 기업 뿐만 아니라 해외 플랫폼 기업도 국회로 불렀다.

여야 의원들은 구글과 애플에 대해 인앱결제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준수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지난 1월부터 자사 플랫폼에서 수수료 징수를 의무화한 인앱 결제 시행을 밝히면서 수수료를 30%로 올렸다.

인앱결제와 수수료 인상에 국내 기업들이 반발했고 국회도 인앱결제방지법을 지난달 31일 통과시켰다. 다만 구글과 애플은 인앱결제방지법에 따른 이행 방안을 내놓고 있지 않다.

또 넷플릭스의 경우는 망사용료 지불 여부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해외 CP(해외콘텐츠 사업자)들이 국내 이동통신사에 망 이용료를 내지 않으면서 법적 공방마저 벌어지고 있다.

한편 공정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던 김정주 넥슨 창업자는 불참했다. 김정주 창업자는 게임 ‘메이플스토리’ 내 아이템 확률 조작 사건과 관련돼 출석을 요청받았으나 해외 출국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과방위 국감의 단골손님 격이던 이동통신 3사 대표는 작년에 이어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

이외에도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 출석해 철강 분야의 탄소중립에 대해서 답변한다. 박지원 두산중공업 대표는 납품대금 부당행위 논란에 대해 답한다.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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