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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5G 저품질' 논란...또다시 국감 쟁점으로
계속되는 '5G 저품질' 논란...또다시 국감 쟁점으로
  • 신용수 기자 (press@straightnews.co.kr)
  • 승인 20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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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이통사, 5G 기지국 구축 미흡"
이통3사 대표, 5G 품질 논란 국감 출석
알뜰폰 시장 이통3사 쏠림 현상도 지적될듯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15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통신 3사 대표자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15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통신 3사 대표자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올해 국감에도 어김없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올해초부터 5G(5세대 이동통신) 품질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이와 관련된 답변을 하기 위해서다. 또 이통3사의 알뜰폰 자회사 쏠림 현상에 대한 질의도 나올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박정호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등 이통3사 수장들을 다음달 5일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소환한다.

이통3사 대표들은 5G 품질 논란·현황·통신비 인하·알뜰폰 시장 점유율 등 논란에 대해 답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5G 품질 논란은 5G 상용화가 2년 반이 지났는데도 품질 논란이 나오고 있으며 5G 서비스 이용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이 남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8월 기준 전국 229개의 지자체 중 5G 기지국이 10개 미만인 곳이 19곳에 달한다고 29일 밝혔다.

주로 군 단위의 지역에서 5G 기지국 설치가 미흡했다. 강원도 철원과 양구는 5G 기지국이 아예 없고 경북 봉화와 영양, 전남 신안 등에는 1개씩만 설치됐다.

설치된 5G 무선국 개수가 100개 미만인 곳은 지자체 63곳이다. 10개가 설치된 충남 청양군을 비롯해 ▲전북 순창군(12개) ▲전남 해남군(10개) ▲전남 화순군(11개) ▲경북 울릉군(15개) ▲경북 영덕군(15개) 등이다.

또 전국적으로 5G 무선국은 지난 8월을 기준으로 17만 5577개가 설치됐다. 이는 지난해 8월의 10만 3150개보다 70%가량 증가한 것이다.

올해 통신사별 5G 무선국 설치 수는 지난 8월을 기준으로 ▲SKT 1만8583개 ▲KT 1만2091개 ▲LG유플러스 4329개다.

올해가 아닌 전체 5G 무선국 설치 수는 ▲SKT 6만 2959개 ▲KT 5만 8605개 ▲LG유플러스 5만 4013개 순이다

LG유플러스는 5G 도입 후 지난해 말까지는 가장 많은 5G 무선국을 설치했으나 올해에는 비교적 저조했다. LG유플러스는 이와 관련돼 준공완료가 아닌 준공 신고 등의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더 많은 기지국을 구축 중이라는 설명이다.

‘5G피해자모임’이 지난 4월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신용수 기자]
‘5G피해자모임’이 지난 4월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신용수 기자]

또 소비자들은 5G 서비스의 높은 요금과 낮은 품질에 큰 불만을 품고 소송까지 벌이고 있다.

공동소송 플랫폼인 ‘화난사람들’은 지난 6월에 5G 손해배상 집단소송에 대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상황이다. 5G피해자모임 지난 4월에 이통사 본사를 찾아 5G 서비스의 낮은 품질과 높은 요금제에 대한 직접적인 항의를 벌이기도 했다.

게다가 전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아온 우리나라 초고속인터넷 품질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초고속인터넷 속도 순위는 지난 2년 전에 세계 2위였으나 올해에는 7위까지 떨어졌다.

지난 23일 인터넷 속도측정 사이트 '스피드테스트'를 운영하는 우클라(Ookla)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초고속인터넷 속도 세계 순위는 7위로 지난해 4위보다 3계단 낮아졌다. 2019년 2위였던 순위는 2년 만에 5계단 하락했다.

뿐만 아니라 자급제폰 인기로 인해 알뜰폰 시장이 활성화됐으나 이통3사의 알뜰폰 자회사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알뜰폰은 이통3사로부터 망을 임대해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통3사 자회사가 알뜰폰 시장의 점유율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중소 알뜰폰 업체들은 통신3사 자회사들이 모회사로부터 사은품·광고비 등 마케팅 비용 재원을 지원받아 알뜰폰 생태계를 고사시킨다고 보고 있다. 정부도 알뜰폰 시장 쏠림 현상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윈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이통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이통3사 자회사들이 이익이 남는 휴대폰 가입자는 자금력을 앞세워 적극적으로 유치하면서 돈이 안 되는 IoT 가입자 유치는 매우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신 자회사들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50%로 규제해야 한다"며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