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7일)과 수요일(29일)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가 오늘(27일)과 내일(28일) 10시부터 진행된다.

이 외에 내일(28일) 법안심사를 위한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1소위와 법안심사2소위가 개최되는 등 법안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일정도 예정돼 있다.

한편, 금요일(10월 1일)부터는 3주간의 일정(10월 1~21일)으로 2021년도 국정감사가 시작되며, 국정감사 첫 날인 금요일(10월 1일)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위원회는 법사·정무·교육·과방·외통·행안·문체위 등 7개 위원회다.

국회사무처 이복우 공보기획관은 27일 국회정례브리핑을 통해 국회 주요 의사일정을 이같이 밝히며, “지난 2주 간 접수 의안(9월 13~24일)은 법률안 151건을 포함해 총 171건”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성관계 중 상대방과의 합의 없이 몰래 피임기구를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이른바 ‘스텔싱(Stealthing)’을 형사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이 접수됐다.

이 개정안은 ‘스텔싱’행위로 사람을 간음 또는 유사강간을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참고로 국제사회에서는 캐나다·독일·스위스 등 해외 주요국에서 ‘스텔싱’을 형법상범죄로 규정하는 추세이며,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지난 2월 최초로 ‘스텔싱’을 민사상 불법으로 보고 손해배상을 인정한 바 있으나, 형사처벌규정은 없어 이를 성범죄로 다루지는 못했다.

또한, 최근 일부 휴대폰 제조업자들이 직영업체를 통한 휴대폰 수리가 아닐 경우, 수리에 대한 보증을 하지 않거나 수리에 필요한 부품·장비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것과 관련해 소비자의 휴대폰 수리권 보장을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개정안은 휴대폰 제조업자가 이용자의 명백한 과실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휴대폰 수리에 필요한 부품·매뉴얼·장비 등의 공급·판매를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했으며, 이를 위반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 후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미국 정부도 이용자가 휴대폰을 자가수리하거나 제3자를 통해 수리하는 경우 휴대폰 제조회사가 AS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미국 경제의 경쟁 촉진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9월 23일(목) 국회의원 107인의 동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가 접수됐다.

이어 이 공보기획관은 지난 2주 간 새로 공개된 국민동의청원은 없으며, 현재 국민동의절차가 진행 중인 청원은 ▲코로나 통제 해제 및 일상 복귀와 주권 회복에 관한 청원 ▲기본소득 제도 도입 입법을 요청하는 청원 ▲유사수신 사기 처벌 강화를 위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 등 총 5건이라고 공표했다.

마지막으로 이복우 공보기획관은 국회 주요 일정일 다음과 같이 공지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목요일(30일) 토니 스미스 호주 하원의장과의 전화회담을 통해 APPF 회장 역할 및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내일(28일)부터 목요일(30일)까지 국제의회연맹(IPU) 및 인도네시아 하원이 주최하는 ‘제1차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세계의원회의(화상회의)’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참석한다.

김상희 국회부의장 및 한중 의회 간 정기교류체제 소속 의원은 수요일(29일) ‘한중 의회 간 정기교류체제 출범식’에 참석한다. 한중 의회 간 정기교류체제는 중국 정세 이해를 통한 對중국 의회외교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회법제실은 10월 중 국회의장 직속 자문위원회인 국회국민통합위원회의 지난 7개월(2021년 2~9월) 간의 논의결과를 정리한 최종결과보고서 및 제언집을 발간·배부할 예정이다.

국회도서관은 내일(28일) 교육기관·교도소·병원 등의 식당에서 채식메뉴가 선택사항으로 반드시 포함되도록 규정한 포르투갈 입법례와 채식주의자에게적합한 음식 정보 기준을 명시하는 이행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유럽연합의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74호를 발간한다.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가 중앙아시아의 역내 정세 및 미·중 전략적 경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의 중앙아시아 정책과 최근 사태에 대한 대응전략을 살펴본 ‘현안, 외국에선?’ 통권 제20호도 내일 발간한다.

정기회 기간 취재 편의를 고려해 지난 목요일(23일)부터 조정된 국회 방역대책 4단계가 적용 중이다. 취재기자실 지정석 이용 정원이 정기회 기간 동안 ‘30% 제한’에서 ‘40% 제한’으로 완화됐으며, 국정감사 기간에 한해 위원회 취재POOL 상한이 ‘4인 이내’에서 ‘7인 이내’로 조정됐다. 다만, 기자회견장과 프레스라운지의 자유석 이용은 종전과 동일하게 전면 제한된다. 국회 방역지침에 협조해주시는 출입기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안전한 취재 환경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

한편, 이번 주 의원실행사는 월요일(27일) 오전 9시에 이동주,윤창현 의원이 유스핌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위드코로나 시대의 소상공인 생존 전략을 주제로 ‘위드코로나시대, 소상공인 디지털화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전 10시에는 이탄희, 강은미, 고민정, 고영인, 김성환 의원 등 43명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열린우리당, 기본소득당과 온라인(ZOOM)을 통해 판사의 다양성과 사회경험 긴급진단 대토론회 (1-3차)를 개최하며, 생중계됐다.

오전 10시 30 분에 김경협, 윤후덕, 김성원, 김민철 의원 등이 국회평화외교포럼과  비대면 화상(Webex)으로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EU 대사 초청 강연회’를 개최했다.

오후 2시에는 장혜영, 전용기 의원이 국회의원연구단체 청연다방 2040, 대학언론인네트워크 등과 온라인(ZOOM)으로 열악한 학생자치 실태와 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원정책 방향을 주제로 ‘학생자치 전환 및 지속가응성을 위한 연속 공론장 3’토론회를 개최한다.

화요일(28일)에는 오전 10시에 강득구, 김경협, 김상희, 김영진, 김용민, 김한정, 문정복, 민병덕, 박상혁, 박홍근, 백혜련 의원 등이 여의도 켄싱턴호텔 센트럴파크홀에서 설 자리 잃어가는 버스의 해답을 주제로 ‘경기도 공공버스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오후 2시에는 3건의 토론회가 예정되 있으며, 강민정 의원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국가교육회의와 줌(ZOOM)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 교육주체의 요구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를 주제로 ‘2022 교육과정 관련 연속 토론회 5차’를 개최하며, 유튜브 ‘강민정TV’를 통해 생중계된다.

같은 시각에 강준현 의원이 ZOOM 화상회의로 ‘세종시 청약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깡준현TV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또한, 같은 시각에 양정숙 의원이 ZOOM 화상회의로 ‘(비방사선 시설) 선제적 해체 필요성 및 안전대책 수립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오후 2시 30분에 박완주 의원이 자치분권위원회,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경찰청, 한국경찰연구학회와 국회의원회관 308호에서 자치경찰제 나아가야할 방향을 주제로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진단 및 개선 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며, 유튜브 박완주TV로 생중계된다.

오후 3시에는 이용우, 홍정민 의원이 ‘망분리 규제가 팬테크산업 개발환경에 미친 영향 토론회 : 2021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아젠다세미나 제2탄’을 개최하며, 유튜브, 네이버TV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채널 생중계된다. 

수요일(29일)에는 오후 1시에 이학영 의원이 전경련 컨퍼런스센처 다이아몬드홀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과 수소의 활용 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

목요일(30일)에는 오전 11시에 김진표 의원이 한일의원연맹과 CCMM 12층 파크뷰(여의도 국민은행빌딩)에서 한일 화해 3.0을 향해 ‘한일의원연맹 2021년 정기총회 기념강연 KJPU 한일현안연구회 발족 기념강연’을 개최한다.

오후 1시에는 안민석 의원이 강원도와 ‘감염 추적 시스템 문제와 대안 : 슬기로운 K-방역 2.0 준비’토론회를 개최하며, 유튜브 안민석TV를 통해 생중계된다. 

오후 2시에는 김민석 의원이 실거래가 약가인하제도 개선을 주제로 ‘합리적인 약가제도 모색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며, 유튜브 김민석TV를 통해 생중계된다.

이날 같은시각에 남인순 의원이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CPE)과  서울하우징랩을 통해 모성 보호에서 모두의 성·재생산 권리 보장을 주제로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 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며 남인순TV로  생중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