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외국인 주택임대사업자 중 3분의 1 이상이 중국 국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6월 기준으로 외국인 주택임대 사업자는 2400명가량이 등록돼 있다. 

정부는 최근 외국인 부동산 편법 취득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회 문제화되고 있으나 외국인에 대한 계도 활동만 강화한다는 방침이어서 내.외국인 부동산 취득 역차별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인들의 부동산 집중 매입에 대해서도 뾰족한 대책이 없어 중국인들의 부동산 싹쓸이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27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외국인 임대사업자 관련 국감자료에 따르면 작년 6월 우리나라에 등록된 외국인 민간임대사업자는 총 2394명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국적별로 중국인이 885명으로 전체의 37.0%를 차지했다. 이어 미국인 702명(29.3%), 캐나다인 269명(11.2%), 대만인 179명(7.5%), 호주인 84명(3.5%) 등 순이다.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은 총 6650채로 집계됐다. 이는 1인당 평균 2.8채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별 외국인 임대주택은 서울이 절반가량인 3262채(49.1%)가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기 1787채(26.9%), 인천 426채(6.4%), 부산 349채(5.2%) 등 순이다. 서울과 수도권에 외국인들이 임대주택을 집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따라 최근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면서 편법 임대주택을 단속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국토부는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로 단속은 어렵다고 보고 법무부와 함께 외국인을 상대로 계도활동만 강화하는 방안만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