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과, 경제 분야 9대 과제를 일괄·타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 설치 및 여·야·정 상설 협의체 운영 촉구
사회분과, “진영대립을 극복한 연합정치와 노동-복지-혁신의 복합해법으로 열어야”
경제분과위원회 경제분야 9대 과제와 추진전략
국회의장 직속 국회국민통합위원회 경제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김광림)는 지난 2월부터 진행된 7차의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전체회의와 12차의 경제분과위원회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통합을 위한 경제 분야 9대 과제에 대하여 제언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실행 전략으로서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설치 및 여·야·정 상설 협의체 운영을 촉구했다.
국회국민통합위원회 경제분과위원회는 지난 3월 전문가 1,8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적 평등의 제고·경제적 자유의 신장·공정한 경제 질서 확립이라는 3대 의제를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9대 과제를 선정했다.
이후 12차에 걸친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9대 과제별로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여 발제를 듣고, 위원들 간 토론을 거쳐 과제별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한 후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국회국민통합위원회 경제분과위원회는 김광림 전 국회의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최운열 전 국회의원,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민병두 전 국회의원, 임종룡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 윤자영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이종인 전 여시재 원장 직무대행 등 총 7명의 위원이 활동해 왔다.
김광림 경제분과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그동안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성장동력의 저하, 그리고 불공정 경쟁의 지속과 같은 3대 질적인 문제가 상존한다”며 이와 같은 질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한 9대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언했다.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문제
먼저,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 자산 양극화와 노동시장 양극화를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데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세부과제로 ▲가구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청년 세대 및 취약계층의 자산형성 지원 ▲임금격차 완화 및 고용의 안정성·유연성 제고와 기존의 노사문화 및 노동관계법 체계의 개선 ▲경제적 약자를 사각지대 없이 두텁게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의 구축을 제시했다.
성장동력의 저하 문제
다음으로, 성장동력의 저하 문제에 대해서는, “규제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혁신생태계의 구축 및 미래지향적 인재양성을 통해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한 주요과제로 ▲ 규제혁신을 통한 규제의 양적·질적 개선 ▲ 새로운 창업을 권장하는 혁신환경 구축과 과학기술 혁신, 디지털 전환,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 등에 대응한 경제체질 개선 ▲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체계 구축 및 AI기반 맞춤형 교육 도입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를 꼽았다.
불공정 경쟁의 문제
마지막으로, 불공정 경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 각 부문의 균형적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통합의 기반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세부 과제로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 개선 및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독 강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혁신형 자영업 창업에 대한 지원 확대 ▲재정운용의건전성과 효과성 제고를 통한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에 국민적 신뢰 회복을 제시했다.
김광림 경제분과위원장은 국민통합을 위한 이상의 경제 분야 9대 과제가 “그 내용 면에서 서로 연결돼 있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합돼 있으므로 일괄·타결이 필요하다”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실행 전략으로 “국회의장 소속으로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신설·운영할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설치하기 이전이라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 관계 법안 중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할 수 있는 법안부터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여·야·정 상설 협의체를 운영할 것을 촉구한다”고 제언했다.
경제분과위원회는 이와 같은 제언과 경제분과위원회의 활동 경과를 15일 오전 11시 국회 접견실(본관 316-1호)에서 개최된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에서 최종 보고하였다.
이 날 회의에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임채정·김형오 공동위원장, 유인태 정치분과위원장, 김광림 경제분과위원장, 임현진 사회분과위원장을 비롯한 17명의 위원들이 참석했다.
사회분과위원회, 갈등의 증폭과 진영화를 넘어서기 위한 제언 제시
국회의장 직속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사회분과(분과위원장 임현진)는 2월부터 9월까지 이어진 활동의 결과로, 우리 사회가 갈등의 증폭과 진영화가 중첩된 ‘갈등공화국’을 넘어 국민통합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진영대립을 극복한 연합정치와 노동-복지-혁신의 복합해법”을 시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회분과는 지난 7개월간 열아홉 차례의 온·오프라인 회의를 통해 열네 분의 외부 전문가 발제와 위원간 심층토론을 했고, 이를 통해 지역·계층·이념·세대·젠더·일자리 등 우리사회의 난제(難題)이자 중첩적으로 얽혀있는 갈등의 사슬을 살펴보고 뉴미디어 시대의 디지털 전환 등 최근의 갈등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했다.
논의 결과, 사회갈등의 주요 원인을 ▲민주화 이후의 승자독식 정치체제 ▲경제성장 이후의 공정한 분배 실패 ▲계층이동 통로의 상실 ▲사회안전망의 부실 등으로 진단하고, 사회갈등을 해결하는 구체적인 대안으로 ▲다차원적인 갈등 해소 ▲뉴노멀 시대의 사회적 포용 확대 ▲사회갈등 조정기제 재정립 등 3대 의제 11개 과제를 제시했다.
사회분과는 한번 발생한 갈등은 빠르게 증폭되고 강한 진영화의 논리로 확산되고 있으며, 갈등의 골이 깊고, 갈등의 요인들이 복잡하게 연계된 상황에서 개별 갈등에 대한 대증적이고 미시적인 처방보다는 대담하고 종합적인 노력이 절실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사회갈등 해결을 위해 주요 정당이 참여하는 연합정치를 강조했다. 각 정당은 자신의 지지 계층에게 양보를 설득하는 차원 높은 정치를 추구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는 개헌이 필요하지만 현행 헌법하에서도 국회 추천 책임총리제, 연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연합정치를 구현할 수 있으므로 여·야 정당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갈등국면의 유의미한 전환을 위해서는 노동-복지-혁신의 복합해법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차별이 없고 유연하며 안정적인 노동시장 조성,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연대와 포용에 기초한 소득기반 전국민 사회보험 제도 도입, 혁신을 촉진하고 확대하는 생태계 육성이 그 핵심이다.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사회분과위원회는 임현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김승희 제20대 국회의원, 김성식 제18대 및 제20대 국회의원, 박순애 서울대학교 교수,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경숙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이 위원으로 활동해 왔다.
한편, 국회국민통합위원회(임채정·김형오 공동위원장)는 지난 2월 3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사회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사회 환경에 따른 국민통합 과제를 논의하고자 총 23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하며 공식 출범했다. 정치·경제·사회의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돼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별로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해 지난 9월 15일 최종 결과보고를 실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