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진성준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 이제항 선임기자 (hang5247@hanmail.net)
  • 승인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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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사업 생트집 그만잡고, 제대로된 토지·주택 개혁논쟁 하자"
진성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을)
진성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을)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는 다수의 주민이 원할 경우 재개발과 재건축을 공공이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개정안이 계류돼 있으며, 이는 진성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을)이 지난 2월 25일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공공이 직접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개발이익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민간의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고, 그 결과 주택도 더 빨리 더 싸게 공급하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성준 의원은 지난 23일 브리핑을 통해  “야당의 반대로 몇 개월째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반대의 핵심논거는 개발이익이 보장되기만 하면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복마전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막대한 개발이익을 누가 챙길 것인지를 놓고 이전투구가 벌어진다”며 “그 때문에 온갖 갈등으로 사업이 질척거리고 이해당사자들간의 송사가 끊이지 않는 것이 다반사이며,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부정과 부패가 얽혀들기도 한다”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를 지적했다.

또한, “개발이익을 민간에 방치해 아귀다툼을 벌이도록 해서는 안되며, 개발업자가 천문학적 규모의 개발이익을 독차지하도록 해서도 안된다”고 밝히며 “공공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직접 추진해서 개발이익을 토지소유주뿐 아니라 모두가 함께 누리도록 하면 그럴 일이 없으며, 그래야 난마처럼 얽힌 부동산 문제를 풀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진 의원은 “공공개발을 반대하며 민간개발에 맡기라는 야당이 이재명 지사를 국정조사하자는 주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성남시가 전부 거둬들였어야 할 개발이익을 화천대유에 넘겨준 것이 문제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화천대유가 전부 차지했어야 할 개발이익을 성남시가 일부라도 회수해 간 것이 문제라는 것일까요? 정치공세도 앞뒤가 맞아야 할 것 아닙니까?”라고 개탄했다. 

마지막으로 진성준 의원은 “이제 부동산 개발이익을 둘러싼 이전투구를 끝냅시다”라고 촉구하며 “토지소유주들에게 적당한 이익을 나누어주되 나머지 개발이익은 공공이 다함께 누리도록 합시다.”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최근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정치권의 논란이 토지·주택 개혁논쟁으로 승화하기를 고대하며, 야당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개정안에 대한 반대를 접고 신속하게 통과시키는데 동참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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