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아파트 스마트계량기 보급실적 31.3% 밖에 달성 못해
산업부, 아파트 스마트계량기 보급실적 31.3% 밖에 달성 못해
  • 이제항 선임기자 (hang5247@hanmail.net)
  • 승인 202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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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계획 40만 가구 중 계약체결완료 가구 12만 건인 31.3%
전국 17개 시도 중 6개 지역은 참여율 0%
이규민 의원, "예산만 낭비되고 전국 아파트 에너지효율 향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
이규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성시)
이규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성시)

산업자원통상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정용스마트플랫폼 사업의 실적이 코로나 19, 홍보미흡 등의 사유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 소속 이규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성시)이 산업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9월부터 추진한 가정용스마트플랫폼 사업이 당초 계획이었던 아파트 40만호를 달성하지 못하고 12만 5천여호라는 저조한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설치하기로 계약한 것을 포함한 수로 실제로 설치가 완료된 곳은 62,690호에 불과하다고 20일 밝혔다.

2021년 9월 15일 기준 가정용 스마트 전력 플랫폼 사업의 지역별 참여 가구 현황을 보면, 경기가 64.8%인 70,623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서울 17,902호, 광주 10,965호, 경남 8,761호, 전남 5,357호, 인천 3,092, 전북 2,371호, 충북 2,786호, 충남 1,325 강원 1,175호, 울산 912호로 낮은 계약체결건수를 보였다. 부산, 대구 등 6개 지역은 아예 참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은 고압아파트 500만 호를 대상으로 AMI(스마트전력계량기)를 보급해 에너지이용효율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이다. AMI는 실시간 전력사용데이터를 각 가정에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자발적으로 전력사용 절감을 유도한다.

해당 사업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운영되는 시범사업으로, 총 사업예산은 3,525억 원에 달한다.

산업부는 사업참여 유도를 위해 전기사용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소비자가 전기사용을 줄이면 보상을 받는 제도인 국민 DR 프로그램을 연계해 에너지 활용도를 높인다는 방침이지만, 각 아파트 AMI 설치 후 DR 제도 홍보 및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미비된 상황이다.

이규민 의원은 "지속적으로 참여가구가 저조할 경우 예산만 낭비되고 전국 아파트 에너지효율 향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산업부는 지자체와 한전 등과 협업하여 사업의 홍보 및 인식제고를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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