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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이렇게 살 수는 없다, 600조 원 국가예산 개혁하자”
이광재, “이렇게 살 수는 없다, 600조 원 국가예산 개혁하자”
  • 이제항 선임기자 (hang5247@hanmail.net)
  • 승인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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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국회 본청 영상회의실(220호)에서 여야 국회의원과 ‘차기 정부를 위한 재정개혁 정책 심포지엄’ 개최
16일(목)·23일(목)·27일(월) 3회에 걸쳐 ‘내 집 마련·노후연금·교육 및 돌봄 관련 예산문제, 재정개혁 및 기획재정부 조직개편’ 주제 토론 이어가
이 의원, “국가예산 밑그림,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그려 내 집 마련, 노후연금, 교육·돌봄 걱정 없는 국가책임시대 열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이광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원 원주시갑)은 16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영상회의실(220호)에서 여야 의원과 함께 ‘차기 정부를 위한 재정개혁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주요참석자들과 함께하고 있다. (사진=이광재 위원장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이광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원 원주시갑)은 16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영상회의실(220호)에서 여야 의원과 함께 ‘차기 정부를 위한 재정개혁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주요참석자들과 함께하고 있다. (사진=이광재 위원장실)

국가예산 600조원 시대, 전 사업을 원점 재검토하자는 주장을 놓고 여야 국회의원이 머리를 맞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이광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원 원주시갑)은 16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영상회의실(220호)에서 여야 의원과 함께 ‘차기 정부를 위한 재정개혁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박홍근, 김성주, 양경숙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공동주최하며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이광재 의원은 “매년 중앙·지방·교육재정 불용액만 30조원”이라 지적하면서 “재정개혁으로 100조원만 쓰임새를 새로 하면 신도시 10개 규모를 공급하고 공무원연금 같은 국민연금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조발제자로 나선 하연섭 연세대학교 부총장은 “지출한도 설정과 통합적 재정운용이 앞으로 매우 중요하다”며 “기획재정부는 전략적 재원배분과 전략적 지출검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택예산 관련 발제에 나선 정성훈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주택도시기금,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교통부의 거버넌스와 거버넌스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면서 “중앙집권적 주택정책, 사업권을 지자체로 이양해야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앞당길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적연금과 관련해 윤석명 한국연금학회장은 “최근 10여년 간 한국의 공적연금제도는 선진국 제도개편 동향과 반대로 갔다”면서 “독일과 일본이 이미 20여년 전 도입한 자동안정장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적연금에 대해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적연금만으로는 국민들의 노후대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사적 연금인 퇴직연금의 역할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운용수익률 제고를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과 디폴트옵션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광재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곳간의 주인은 국민이고 나라의 곳간은 국민을 위해 쓰는 것”이라며 “혈세를 혈세답게 써서 내 집 마련, 노후연금, 교육과 돌봄은 국가가 책임지는 시대를 열자”고 강조했다.

정책심포지엄 포스터 1 (자료=이광재 위원장실)
정책심포지엄 포스터 1 (자료=이광재 위원장실)

 

정책심포지엄 포스터 2(자료=이광재 위원장실)
정책심포지엄 포스터 2(자료=이광재 위원장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