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위협 느끼는 국민 크게 증가.. 최근 5년간 신변보호조치 59,549건
생명 위협 느끼는 국민 크게 증가.. 최근 5년간 신변보호조치 59,549건
  • 이제항 선임기자 (hang5247@hanmail.net)
  • 승인 2021.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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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변보호조치 2017년 6,889건 → 2020년 14,773건 4년 새 2배 증가
 청소년 및 아동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2016년 492명 → 2020년 1,726명 4년 새 3.5배 급증
 성폭력으로 인한 신변보호조치 2016년 662건 → 2020년 4,553건 4년 새 7배 급증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신변보호조치 2020년 1,276건 → 2021.8월 2,111건 1년 채 안돼 65.4% 급증 
 김도읍 의원, “성범죄,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들과 청소년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 증대..대책 마련 시급”
김도읍 국회의원 (국민의힘, 부산 북구‧강서구을)
김도읍 국회의원 (국민의힘, 부산 북구‧강서구을)

데이트폭력, 성범죄, 가정폭력 등 각종 범죄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국민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김도읍 국회의원 (부산 북구‧강서구을)이 1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신변보호조치 현황’ 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8월)간 보복 및 성범죄, 데이트폭력, 협박 등 각종 범죄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느껴 신변보호요청을 한 건수가 59,725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99.7%인 59,549건의 신변보호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신변보호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6,889건에서 ▲2018년 9,442건 ▲2019년 13,686건 ▲2020년 14,773건으로 4년 새 2배나 급증했다. 올해의 경우 올 8월까지 14,759건의 신변보호조치가 이뤄져 지난해 보다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변보호조치의 88%(52,462명)가 여성이며, 2017년 6,213명에서 지난해 13,037명으로 4년 새 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대 별로는 20대가 13,062건으로 전체의 21.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 10,757명 ▲30대 10,292명 ▲50대 9,505명 ▲10대 이하 6,708명 ▲60대 4,482명 ▲70대 이상 4,77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의 경우 2017년 492명에서 2020년 1,726명으로 4년 새 3.5배 급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올 8월 까지만도 2,093명에 달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신변보호조치 죄종별로는 성폭력이 13,735건(전체의 2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협박 8,999건 ▲가정폭력 10,525건 ▲상해‧폭행 10,13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폭력의 경우 2017년 662건에서 2020년 4,553건으로 4년 새 7배 가량 급증했으며, 데이트폭력(※2020년부터 통계 작성)의 경우 지난해 1,276건에서 올해 8월까지 2,111건으로 1년 채 안돼 65.4%나 급증했다. 

한편, 지역별로는 서울이 12,579건으로 전체의 21.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기남부 11,377건 ▲부산 5,391건 ▲인천 3,760건 ▲경기북부 3,568건 ▲경남 2,969건 ▲충남 2,490건 ▲대구 2,30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도읍 의원은 “신변보호조치가 매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보복 및 각종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들이 생명에 위협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특히, 성범죄,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들과 청소년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 우려가 증대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신변보호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족 구성원이 무참히 살해 되는 사건이 발생해 국민적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신변보호는 보복‧재피해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인 만큼 제도적 보완 등을 통해 각종 범죄로의 위협으로부터 빈틈없이 국민을 지켜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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