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의원, "흉물로 자리잡은 장기방치건축물..조속한 정비 시급” 
신동근 의원, "흉물로 자리잡은 장기방치건축물..조속한 정비 시급” 
  • 이제항 선임기자 (hang5247@hanmail.net)
  • 승인 2021.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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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6년째 장기방치건축물 선도사업 진행중이지만 사업완료건수는 고작 8.3%
전국에서 가장 오래 방치된 건축물은, 서울 금덕의 다가구 주택으로 37년째 흉물로 방치 중
“도시미관저해, 안전위협, 범죄 등 각종 부작용 양산우려되는 장기방치건축물 조속한 정비필요”
신동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신동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동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이 14일 장기방치건축물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며, 범죄 등 각종 부작용 양산이 우려되는 장기방치건축물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동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기방치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전국 17개 지자체에 방치돼 있는 ‘장기방치건축물’은 총 322개로 ▲강원도 46개 ▲충남 44개  ▲경기도 41개 ▲충북 31개  ▲경북 26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국에서 가장 오래 방치된 건축물은 서울시 금천구의 다가구주택이 37년으로 가장 길었는데, 이외에도 대전시의 대덕의 단독주택이 31년, 경북 포항시의 아파트가 30년, 강원도 속초시의 오피스텔이 30년, 광주시 남구의 종합병원이 29년째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신 의원은 “장기방치건축물과 관련해 전국 17개 지자체로부터 민원사항을 확인해 본 결과, 도시미관 저해, 시민의 안전위협, 범죄발생 우려 등 다양한 부작용이 확인됐다”며 “국토교통부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장기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수행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신 의원이 전국 17개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장기방치건축물관련 민원내역’에 따르면, 강원도 태백시에서는 ‘도시미관 및 안전사고 위험에 따른 조치요청’ 등의 민원이 있었고, 충남 서산에서도 ‘장기방치 건축물로 인하여 태풍 등 창호파손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 ‘지하주차장 진입로 개방으로 인한 청소년 탈선 등 범죄장소로 이용될 우려’ 등의 사유로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장기방치건축물 정비를 위해 2015년부터 현재까지 6차례에 걸쳐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총 322개 장기방치 건축물 중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곳은 총 36개(11.2%)이고, 이 중에서도 사업이 완료된 곳은 단 3곳에(8.3%) 불과하다”며 “선도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장기방치건축물에 대한 선도사업이 지자체의 예산에 의존하고 있어 사업추진이 저조한데, 국토교통부는 공공성 확보, 철거 시급성 등의 큰 사업에 한해서라도 방치건축물 철거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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