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앞둔 카카오모빌리티, 스마트호출 인상논란
헤어숍·꽃배달·스크린골프 등 골목상권 침해까지
공정위, 카카오 지주회사 케이큐브홀딩스 현장조사나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카카오톡이라는 ‘혁신 플랫폼’을 통해 성장해온 카카오가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스마트호출 가격 인상부터 시작해 헤어숍·꽃배달·스크린골프 사업 진출까지 언급되면서 ‘문어발 확장’이 비판받았기 때문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관련 논란에 대해 직접나설 것으로 전해져 카카오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지에 이목이 주목된다.

과거 카카오의 모빌리티 플랫폼 ‘카카오모빌리티’는 승차 거부로 논란이 많았던 택시호출 사업에 진출했다. 카카오모빌리티 덕분에 심야시간에 택시 승차가 원활해지면서 택시승객들이 상당한 혜택을 얻게 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호출 시장을 장악한 후 수익화 작업에 착수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달 택시호출요금(스마트호출)을 최고 5000원으로 올렸으나 반대 여론에 부딪쳤다. 스마트호출 요금 인상안은 결국 철회됐으나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업공개(IPO)까지 추진하는 상황에서 요금인상은 예고된 상황이었다.

뿐만 아니라 카카오는 기존 서비스를 인수하면서 골목상권까지 무작위식으로 확장해왔다. 대표적으로 미용실이나 네일숍, 영어교육, 스크린골프 등 골목상권에 해당되는 영역까지 사업을 늘렸다.

카카오가 카카오톡이라는 강력한 마케팅 도구를 활용해 기존 업계와 갈등을 빚어왔다는 점에서도 정치권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7일 토론회에서 카카오 성공 이면에 시장독점 논리가 숨겨져 있다며 비판했다.

송영길 대표는 “2015년 45개였던 카카오 그룹의 계열사는 2020년 118개로 증가했다”며 “카카오 성공 신화의 이면에는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 시장 독점 후 가격 인상과 같은 시장 지배의 문제가 숨어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소상공인과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금융당국이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카카오의 금융 서비스에 대해서도 일부 제재가 될 가능성마저 나오고 있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카카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면서 카카오의 창업자인 김범수 이사회 의장이 직접 논란 돌파에 나설 예정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김범수 의장은 이번주에 플랫폼 강화 움직임과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히고 상생협력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김범수 카카오 의장도 최근 공정위로부터 제재 대상으로 지목된 상황이기에 우호적인 여론 형성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감시 강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카카오 김범수 이사회 의장에 대해 제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범수 의장은 사실상 카카오의 지주회사로 평가받는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13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카카오 창업자이자 동일인(총수)인 김범수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최근 카카오와 케이큐브홀딩스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 사무처는 카카오가 최근 5년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케이큐브홀딩스와 관련한 자료가 누락되거나 허위로 보고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직권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큐브홀딩스는 2007년 1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김범수 의장이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카카오의 지배구조 최상단에 위치한 사실상의 지주회사로 평가받는다.

김 의장이 보유한 카카오 지분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개인 지분 13.30%에 케이큐브홀딩스 지분 10.59%를 더해 총 23.89%로 볼 수 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임직원 7명(올해 4월 기준) 중 대부분이 김 의장의 가족으로 구성돼 있다.

다만 카카오 측은 "케이큐브홀딩스는 김 의장 개인 회사로 승계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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