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이전과 연계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신뢰 위배
국토부 ‘20년 항공정책 기본계획’은 공항통합, 계획 추진 명시
기본계획과 배치되는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전면 재고해야
“무안, 광주공항 통합, 지자체 협약서 대로 추진해야”

서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무안·신안)
서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무안·신안)

국토교통부가 무안, 광주공항 통합시기를 군공항 이전과 연계하는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서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이에 반대하며 “무안, 광주공항 통합이 애초 지자체가 합의한데로 2021년까지는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제기하고 나섰다.

현재 국토부가 수립하고 있는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에 따르면, “무안, 광주공항 통합이전 시기는 군공항 이전 추진상황, 지역의견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2018년 8월 20일 전남도, 광주시, 무안군이 체결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협약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협약서에 따르면 “광주 민간 공항을 2021년까지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한다”고 명시돼 있어 “지난  ‘제5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상 공항 통합조건인 ‘지자체간 합의’는 사실상 완료됐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아울러 서삼석 의원은 “이미 2020년 1월 국토부가 발표한 제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20-24년)에도 무안, 광주공항 통합은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었다”며 “이와 다른 국토부의 계획안은 국가신뢰마저 중대하게 훼손하는 것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삼석 의원은 “3개의 지방정부가 어렵게 뜻을 모아 체결한 협약과 앞선 기본계획에 배치되는 계획안을 국토부가 뒤늦게 수립하고 있는 것은 200만 도민과의 신뢰를 깨는 것”이라며, “2021년까지 무안, 광주공항 통합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제기했다.

현재, 무안공항은 민간공항 통합과 관련해 KTX 무안국제공항 경유(2.5조 원), 활주로 연장(354억 원), 공항편의시설 확장(408억 원)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 추진되고 있다.

한편, 국토부가 수립 중인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은 지자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올 9월 고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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