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12-08 22:05 (수)
김두관 후보, “5극2특 초광역 다극체제 국가 개조 전략” 발표
김두관 후보, “5극2특 초광역 다극체제 국가 개조 전략” 발표
  • 이제항 선임기자 (hang5247@hanmail.net)
  • 승인 2021.09.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균형분권부 신설, 지역 주도 뉴딜, 국세 지방세 6대4 전환, 평생기본교육제 등 세부 방안 제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일 수도권 일극 체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한민국을 국민 모두 행복한 균형분권국가로 완전히 개조하겠다며,  ‘5극2특 초광역 다극 체제 국가전략’을 발표하고 나섰다.

김두관 후보는 “여야 후보를 통틀어 균형분권 국가를 대표 공약으로 놓고 구체적 정책을 내놓고 있는 후보는 김두관이 유일하다”면서, “지난 20여 년 동안 모색해 온 국가적인 균형분권 구상을 소개하고, 권역별 비전을 공약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가 발표한 초광역 다극 체제 구상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개혁안과 지방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으로 구성돼 있다. 

김 후보는 “중앙정부를 변화시키지 않고 국가를 다극 체제로 개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선심성 지역 공약만으로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다른 후보들은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없거나, 구체적인 고민이 부족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타 경쟁 후보와의  차별성을 시도했다.

그가 제시한 여섯 가지 중앙정부 개혁안은 △ 국토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국토균형분권부와 국토균형부총리제 신설 △국가적 차원의 초광역 발전전략 수립 △지역 맞춤형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 등 지역 주도 뉴딜 강화 △국세 지방세 비율 6대4 전환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평생기본교육제’ 실시 △지역발전투자협약 전면적 도입 등이다.

또한, 김 후보는 다섯 개 메가시티의 비전으로 △충청권은 대전-세종-오송 삼각축을 중심으로 하는 구가행정수도권으로 개편하고 △대경권(대구.경북)은 동북아 지식기반산업 중심지로 도약시키며 △호남권은 첨단산업과 그린에너지 선도 도시로 집중 육성하고 △동남권은 동아시아 6대 거점도시로 키우며 △수도권은 세계평화도시 조성 및 글로벌 데이터 수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두 개 특별자치도 체제에 대해서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를 제도적으로 완성하고, 남북교류와 평화경제를 선도하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김두관 후보는 “지역 순회경선을 시작하기 전 자가격리가 끝나 균형분권 국가 비전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할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 “대한민국을 완전한 선진국으로 만들 5극 2특 초광역 다극체제 비전을 앞세워 경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지지를 호소했다.

다음은 김두관 후보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5극 2특 초광역 다극체제’로 행정체제를 개편하고, 부총리급 국토균형분권부를 신설, 수도권 기득권과 서울공화국을 해체하며 5개 서울이 있는 권역별 메가시티를 구성해서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분권국가를 실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믿고 의지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김두관입니다.

저는 지난 2주일 동안 코로나 확진자 접촉으로 자가 격리를 했습니다. 제 선거를 돕던 아들이 코로나 확진인 것을 알고 2주 동안 자가 격리 중에도 평생을 갈고 닦아온 ‘균형분권국가’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 나온 여야 후보 모두가 균형발전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과제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하나 되는 새로운 균형분권국가, 대한민국의 구체적 비전으로 고민한 후보는 저 김두관이라고 확신합니다. 정책은 구체적이어야 하고, 실현 가능해야 하며,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합니다.

저는 제 정치 인생을 걸고, 참여정부 행정자치부 장관 이래 20여 년 동안 균형분권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대안들을 모색해 왔습니다. 오늘 김두관 정부의 국가적 균형 분권 구상을 총괄적으로 소개하고, 권역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첫째, 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하여 국토균형분권부를 신설하고, 신설 부처의 장관이 ‘국토균형부총리’를 담당하게 하겠습니다. 국토균형부총리는 국토균형분권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개편될 산업기업혁신기술부, 환경부 등 균형분권 유관 부처들을 통할해서 균형분권 정책을 전담할 것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초광역별로 함께 잘 사는 ‘5개의 서울과 2개의 특별도’를 만들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김두관의 DNA 산업경제정책’으로 국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둘째, 초광역권 발전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5개 메가시티 지역(Mega City Region)과 2개 특별도로 각 권역이 조건과 규모에 맞는 맞춤형 초광역 전략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메가시티는 전 세계적으로 2018년 33개에서 2030년 43개로 늘어날 것입니다.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지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메가시티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초광역 행정체제로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셋째, 이미 발표한 김두관의 DNA 경제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 등 지역 주도 뉴딜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 맞춤형 산업정책으로 균형발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광역단위의 초광역 협력으로 권역 내 소모적 경쟁을 줄이겠습니다. 마을과 기초단위에서 상향식으로 사업을 제안하는 지역 주도 뉴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국세 지방세 비율을 6:4로 전환하여 실질적 재정 분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세,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분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이양하겠습니다. 지역성이 뚜렷한 일부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지역에 외부불경제를 발생하는 유연탄분 개별소비세도 이양하겠습니다. 충분히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겠습니다.
지방 간 재정 여건에 따라 재정운영을 달리하는 맞춤형 재정분권을 추진하겠습니다. 재정여건이 양호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은 자체 재원 중심으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되어 재정성과가 향상될 것입니다. 재정력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는 현행처럼 이전 재원으로 지방세입을 지원합니다. 여기에도 자체 재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만들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 간에는 수평재정조정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중앙정부는 기초형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설치하고 특별재정을 기초지자체로 이양하겠습니다. 지방세도 일정 비율을 기금으로 조성해서 전국 시군구 간 재정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섯째, 지방소멸, 지역 위기에 대응하는 특단의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평생기본교육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매년 20조 원을 편성해서 비수도권 지방대학의 석사?학사과정 학생을 지원하는 ‘교육범용바우처’을 지급, 지방대학과 지방경제를 살리겠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도 현행 11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확대하여 지역 인프라와 전략산업 육성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전면화해서 지방을 살리겠습니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지역이 중앙부처와 수평적 협력관계 속에서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권한을 늘리겠습니다.

김두관 정부는 균형분권국가 건설을 위한 중앙정부의 여섯 가지 개혁정책을 초석으로, 초광역 메가시티별 발전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1. 충청권은 대전-세종-오송 삼각축을 바탕으로 국가행정수도권을 만들겠습니다.
2. 대경권(대구·경북)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동북아 지식기반산업 중심지로 재도약시키겠습니다.
3. 호남권은 광주에 인공지능, 에너지, 헬스케어 등 첨단복합단지를 조성하고 전남은 블루경제로 그린뉴딜을 주도하게 하며, 강소권 전북에는 전주와 새만금을 중심으로 전북형 뉴딜을 추진하겠습니다.
4. 동남권은 동아시아 6대 거점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2030부산월드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최대한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겠습니다.
5. 수도권은 세계평화도시와 글로벌 데이터 수도로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서울이 아닌 동아시아의 수도권으로 만들겠습니다.

5대 초광역 메가시티와 함께 강원.제주 특별도 또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1.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은 제주도에서 시작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제도적으로 완성하겠습니다.
2. 남북교류와 평화경제로 강원도는 국제적 주목을 받게 됩니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설치하겠습니다.

이것이 김두관 정부가 지향하는 균형분권국가 대한민국의 초광역 다극체제 구상입니다.

균형분권 정책은 누구나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성을 가지고 일관되게 균형분권 비전을 제시한 후보는 저 김두관입니다. 생각이 세상을 바꿉니다. 이대로는 지역은 소멸하고 수도권도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하는 균형분권 국가로 대전환해야 합니다. 5개의 초광역 메가시티와 2개의 특별도 전환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저는 균형분권 국가를 만드는 데 평생을 바쳐왔습니다. 김두관 정부는 이 일을 국정 최고 목표로 일관되게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