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12-08 22:05 (수)
이용우 의원, 3일 청년기본자산 플랜 토론회 개최
이용우 의원, 3일 청년기본자산 플랜 토론회 개최
  • 이제항 선임기자 (hang5247@hanmail.net)
  • 승인 2021.09.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년기본자산은 출생시부터 18세전까지 매월 20만원 적립, 성인 때 6천만원 지급, 고등교육과 주거, 창업 등 제한된 용도로 사용
이용우 “청년세대 출발 시점의 불평등 바로잡는 근본적 해법 될 것” 
이용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
이용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국회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오는 3일(금) 오전 10시, ‘청년기본자산법 제정안. 논의를 위한 ’청년기본자산 플랜 토론회‘를 온라인(ZOOM)으로 개최하며, 유튜브 ‘일산 이용우TV’로 생중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용우 의원은 지난 6월, 소득 및 자산 격차가 심화돼 청년이 사회 출발 시점부터 부채와 불평등을 마주하는 현실을 해소하기 위한 청년기본자산 플랜이 필요하다며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용우 의원이 제시하는 청년기본자산 플랜은 출생 시점부터 18세전까지 매월 20만원 적립해 성인이 되었을 때 6천만원을 지급하며 그 용도는 고등교육과 주거, 창업 등으로 제한해 도덕적 해이를 차단했다. 즉, 평생 생산수단으로서 인적 자본투자에 필요한 기본자금을 부채가 아닌 자본 형태로 국가가 모든 청년에게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청년기본자산 플랜은 경제적 불평등 연구의 세계적 경제학자인 토마 피케티 교수(Thomas Piketty)가 상위 10%에 집중되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25세 청년에게 주거 마련이나 창업 목적으로 성인 평균 순자산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자고 제안한 보편자본(Universal Capital Endowment)가 유사한 개념이다.

또한, 미국에서도 최근 아동에게 출생 시 1,000달러를 지급하고 이후 부모 경제적 수준에 따라 매년 2,000달러 한도로 지급해 성인이 됐을 때 특정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American Opportunity Accounts Act’(일명 Baby Bond)가 지난 2021년 2월 발의된 바 있다.

이용우 의원은 “청년기본자산 플랜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청년세대를 위해 출발 시점의 불평등을 바로잡는 근본적인 해법이 될 것”이라며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공론의 장이 마련된 만큼 풍성한 의견이 더해져 법안 논의에 물꼬가 트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연금이 현세대와 현재를 만든 어르신 간의 연대라면, 청년기본자산 플랜은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연대하는 것”이라며 “세대 간 연대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이탄희, 장경태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KDI 국제정책대학원 유종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국회미래연구원 이선화 연구위원과 뉴욕주립 버팔로대 사회복지 남윤주 교수, 그리고 보건사회연구원 최현수 연구실장이 각각 주제 발제에 나선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경희대 경영학 성주호 교수, 조세재정연구원 전병목 박사,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 최봉근 과장, 국무조정실 강보배 청년정책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청년기본자산 플랜 토론회 포스터 (자료=이용우 의원실)
'청년기본자산 플랜 토론회 포스터 (자료=이용우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