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청년 원가주택'..홍준표 "헛된 공약", 유승민 “포퓰리즘”
윤석열의 '청년 원가주택'..홍준표 "헛된 공약", 유승민 “포퓰리즘”
  • 전성남 선임기자 (jsnsky21@naver.com)
  • 승인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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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원가 주택', 시세보다 낮은 원가로 분양받은 뒤 5년 이상 거주 후 매각 시 차익의 70%까지 가져가는 정책
홍준표 “검찰사무 공약부터 먼저 하시는 게 어떤가”
유승민 “시장원리는 부정식품이 아니라 부동산에 필요하기 때문”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부동산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부동산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 전성남 선임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29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후 처음으로 부동산 공약을 제시했다.

각종 규제 완화는 물론 전국 250만 호 이상 수도권에 130만 호 이상의 신규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무주택 청년가구를 위한 '청년원가주택'을 5년 내 30만호 공급하고 청년무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시중가격보다 낮은 건설원가로 분양가 20%를 내고 80%는 장기저리 원리금 상환을 통해 살만한 양질의 주택을 매년 6만 호, 5년 간 30만 호를 공급하며, 5년 이상 거주 후 매매 시 차익의 70%를 입주자에게 돌려주겠다는 계획이다.

윤 전 총장은 또한 1주택자 세금 인하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과세 체계도 손을 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과세 이연제도 등을 도입해 장기보유 고령층 중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고, 1세대 1주택자 세율 인하 등 종합부동산세 체계 재검토도 공약했다.

윤 전 총장은 야심차게 내놓은 첫 부동산 대책이지만, 당내 경쟁 후보들은 이같은 공약이 '헛된 공약', ‘포퓰리즘’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홍준표 의원은 즉각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후보의 5년 전 부동산 공약과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부동산 공약을 버무려 낸 공약”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캠프 참모진에 포진된 교수.전문가들 수준과 역량이 한눈에 보인다”며 "좌파보다 더한 원가주택 운운은 기가 막히는 헛된 공약(空約)”이라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보다 더 허황된 공약을 제1호 공약이라고 내세우는 것을 보니 다음 공약도 보나 마나 뻔하다”며 “비아냥 대는건 아니고 평생 하신 검찰사무 공약부터 먼저 하시는 게 어떤가”라고 비꼬았다.

유승민 전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후보의 원가주택은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기본주택과 같은 허황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유 전 의원은 “발표대로라면 원가주택은 엄청난 국가재정이 필요한 비현실적 공약”이라며 “국가 주도의 역세권 개발방식은 이미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바 있으나 대부분 전문가들이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진척도 안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임대차 3법을 민주당이 날치기 통과시킨 부분을 폐지하지 않고 어떻게 전월세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만으로는 현재 임대차 시장의 삼중가격체계나 전‧월세 폭등, 전세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단언했다.

유 전 의원은 그러면서 “원가주택이나 임대차 3법 유지공약 모두 윤 후보가 금과옥조처럼 여긴다는 밀턴 프리드먼의 시장원리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나올 수 없는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강조하며 “시장원리는 부정식품이 아니라 부동산에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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