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후보 공약 발표, "DNA경제로 250만개 일자리 창출”
김두관 후보 공약 발표, "DNA경제로 250만개 일자리 창출”
  • 이제항 선임기자 (hang5247@hanmail.net)
  • 승인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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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를 산업기업혁신기술부로 개편하고 초격차 산업경제 시대 열겠다” 포부 밝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인 김두관 후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인 김두관 후보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인 김두관 후보가 27일 언텍트 공약 발표를 통해 “균형분권 정책과 4차 산업혁명을 융합하는 김두관의 DNA(데이터, 네트워크, 에이아이)경제로 25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초격차 산업경제 시대의 문을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난 18일부터 자가격리 중인 김 후보는 자택에서 유튜브 채널인 김두관TV와 페이스북, 모바일 기반 소통 플랫폼인 ‘만찍남 두관이명관TV’를 통해 산업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두관 후보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기업혁신기술부로 개편 △데이터 전략본부 설립 △정보자유법 재개정 △데이터 경제를 위한 데이터 교육과 연구 강화 △주민, 지자체 주도의 상향식 지역 맞춤형 산업정책 지원 △‘5극 2특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한 일자리 분산과 250만 개 일자리 창출 △메가시티별 산업 포트폴리오 구성 및 시스템반도체 기술 선도 국가 전략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두관 후보는 “김두관의 DNA 경제는 국민 생활과 산업경제 전반에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이 결합하여 최상의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라고 정의한 뒤, “기존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과 결합시키고, 미래 산업을 위해서 지능형 산업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겠”고 밝히며 발표를 이어갔다.

김 후보는 '김두관의 DNA 경제'의 기본개념에 대해 “자본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산업을 대전환시키는 바탕 위에, 균형분권 국가 건설로 메가시티별 산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한 뒤, “5극 2특 산업생태계 조성으로 수도권 1백만 개, 부.울.경 5십만 개, 충청권 3십만 개, 호남권 3십만 개, 대구.경북권 3십만 개, 강원 5만 개, 제주 5만 개 등 25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한편, 김 후보는 격리 기간 중인 오는 30일 오전 10시 온라인으로 충청권 지역공약 발표를 이어간다. 

 다음은 김두관 후보의 공약 발표문 ‘전문’이다.


균형분권 정책과 4차 산업혁명을 융합하는 ‘김두관의 DNA 경제’로, 초격차 산업경제 시대의 문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기호 2번 김두관입니다. 오늘은 국민 여러분께 김두관 정부의 산업정책과 일자리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도상국이었던 우리나라는 올해 공식적으로 선진국 지위에 올랐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낸 현명한 국민이 만든 성과입니다.

이제 우리는 G10을 넘어 명실상부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야 하고, 아직 OECD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삶의 질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과제의 해결은 균형분권 국가 건설과 초격차 산업경제 전환에 달려 있습니다.

선진국이 분권이 잘 된 것이 아니라, 분권이 잘 된 나라가 선진국이 됐습니다. 산업정책을 균형분권 전략과 병행해야 초격차 산업경제 국가로 재성장할 수 있습니다.

김두관의 경제론은 DNA경제입니다. DNA경제를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기본 동력으로 하겠습니다. 지난 20세기는 서구가 주도하는 경제였지만, 21세기는 DNA경제를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공급네트워크를 주도하도록 하겠습니다.

DNA경제는 21세기를 주도할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그리고 인공지능(AI)가 결합되어 자본중심의 사회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전환된 경제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민부(民副)는 데이터 경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앞으로 시대는 데이터 경제시대입니다. 산업혁명 이전에는 토지가 부를 결정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는 자본이 부를 결정했습니다. 이를 대체하고 있는 데이터 경제시대에는 데이터가 부를 결정합니다.

데이터 경제는 데이터 관련 협업 과정에서 데이터 생산, 인프라 제공, 연구조사 등을 담당하는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생태계를 말합니다. 김두관의 데이터 경제는 대한민국의 민부를 여는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입니다.

EU의 데이터 경제 규모는 2014년 2,570억 유로(EU GDP의 1.85%), 2020년 6,430억 유로(EU GDP의 3.17%) 로 성장했습니다. 미국의 데이터 브로커(Data Broker)는 2012년 총매출 4억2천6백만 달러 규모입니다. 현재 한국의 데이터 산업 시장 규모는 2015년 13조 3,555억 원, 2016년은 13조 6,832억 원으로 2.5% 성장에 그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DNA경제로 대전환을 해야 합니다. DNA경제로 전환을 위한 큰 방향을 먼저 제시합니다.

첫째, 통상산업자원부를 산업기업혁신기술부로 개편 및 데이터 전략본부 설립 
정부의 오픈데이터 전략에 대해 의견 제시, 수정?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예견센터(Horizon Scanning Center)를 설립하여 최신 과학이론, 데이터분석 등 증거를 기반으로 한 정부 혁신전략과 정책 개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정보자유법 재개정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기록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권을 보장을 보장하겠습니다. 예외 항목과 공공기관의 의무를 명시하겠습니다.

셋째, 첨단데이터경제 우선정책으로 스마트한 정부구성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부와 사회혁신을 위해 공공 정보를 개방하겠습니다. 국토지도 데이터, 국립의료서비스, 기상 데이터, 실시간 철도시간표, 부처별 지출 데이터 등 공공 데이터 공개하고 무료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투명성 아젠다 제시 및 DNA경제의 투명성원칙 공포
투명성 원칙은 데이터 재이용과 자유로운 활용,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의 데이터 공개, 단일 포털에서 데이터 제공 등이 포함합니다.

다섯째, 교육과 연구, 산업이 연계 발전토록 데이터역량강화 전략수립  초.중등 교육 개혁으로 컴퓨팅과 과학 능력 향상, 교사 양성, 수학 교과 개혁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주가 빅데이터 분석의 기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데이터 과학을 학문적인 차원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데이터 분석의 다양한 진로 제시, 공무원의 데이터 역량 강화하겠습니다.

여섯째, 오픈데이터전략 제시 및 오픈데이터 로드맵 구축 
데이터 공개 의무화하겠습니다. 데이터의 양적/질적 수준 향상시키고 모두가 이용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데이터 개방하고 혁신을 위한 데이터 개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경제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전환 
대한민국 내에서 데이터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보장, 데이터 분석 역량 개발, 데이터 활용 증대, 새로운 데이터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강조조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김두관의 DNA 경제는 4차 산업혁명과 균형분권, 그리고 삶의 질 개선이라는 세 가지 축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를 기초로 아홉 가지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균형분권 국가건설과 산업경제정책 연계 맞춤형 산업경제정책 추진
대한민국을 수도권, 부울경권, 호남권, 충청권, 대구경북권 메가시티와 강원.제주특별자치도로 개편하는 5극 2특 체제는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일곱 개의 경제권을 만드는 국가 개조사업입니다. 메가시티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며,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지능형 스마트 기반 메가시티로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방의 관점에서 스마트 기반 메가시티와 산업경제정책을 융합하여 산업경제정책을 새롭게 디자인하겠습니다. 자치분권을 지방 관점에서 설계 디자인하여 맞춤형 행정력을 확보하고, 메가시티 및 특별자치도와 기업이 합심한 미래지향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5극 2특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김두관 DNA 경제’의 핵심 전략입니다.

 2. 수도권 편중 일자리를 5극 2특 체제로 분산 및  250만 개 일자리 창출
100대 기업 본사의 95%, 벤처기업 중 71%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일자리의 77%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늘어나는 일자리의 74%를 대기업이 만듭니다. 특히 지식 기반 서비스업은 87%가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국토 다극화로 일자리를 분산시키고 메가시티 산업경제정책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일자리 병행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수도권 1백만 개, 부.울.경 5십만 개, 충청권 3십만 개, 호남권 3십만 개, 대구.경북권 3십만 개, 강원 5만 개, 제주 5만 개 등 총 250만 개를 5극2특 체제의 일자리 목표로 설정하여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3. 4차 산업혁명 시대 주도 및 5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초격차 산업국가 구현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디지털 대전환 산업시대를 열겠습니다. 디지털(Digital),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 접목기술과 소프트 파워(soft power) 기술을 융합하여 성장동력원을 만들겠습니다.

인터넷, 클라우드, 메타버스 세상에 필요한 산업 기술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네트워크와 통신기술에서 초격차 산업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여기에 인공지능 기술을 산업화하여 우리나라를 지식 기반산업의 선도국가로 만들겠습니다.

4. 산업경제정책과 국민 삶의 질 향상 융합 신성장 동력 구축 
‘김두관의 DNA 경제’는 국민의 삶의 질을 산업경제 정책과 초연결하여 초격차 산업국가를 건설하는, 뉴노멀 시대의 경제전략입니다. 개인화, 다양화로 맞춤형이 요구되는 시대, 새로운 산업은 모든 국민이 삶의 질을 향상하고 행복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핵심 수단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제조산업 부흥 정책을 계승 발전시키면서, 국내 제조업에 대한 투자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국내 해외직접투자는 연평균 12조 4천억 원, 외국인 국내 직접투자는 연평균 4조 9천억 원으로 투자역조 현상이 심각합니다.

2특 5극의 자치분권 국가에서는 다양한 직접투자 유인책들이 경쟁할 것입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리쇼어링 정책을 자치분권과 융합시켜 기업 하기 좋은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5. 기존산업은 DNA와 접목 및 미래산업은 지능형산업 플랫폼 구축(맞춤형 투트랙 정책 실현)
기존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데이터, 네트워크, 에이아이와 접목하여 고도화시키겠습니다. 여기에 메타버스, 체험형 휴먼증강(HA,AR,VR,XR) 기술, 지능정보통신기술(IICT;Intelligence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Digital, Network, AI) 등을 중심으로 지능형 산업 플랫폼을 구축하여 ‘소프트 파워 기반 신산업 생태계’를 메가시티별로 구축하겠습니다.

메가시티와 특별자치도가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동력원을 발굴하며, 국가적으로 미래산업이 다극화될 것입니다. 기존 산업과 미래산업을 균형분권 전략과 동기화하는 ‘맞춤형 투 트랙 정책(Bespoke Two Track Policy)’으로 대한민국을 대전환시키고,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DNA 경제 엔진을 만들겠습니다.

6. 데이터관리 기술 집중 육성, 데이터기반 경제 구축 및 수요자 중심 서비스 모든 산업 확대
데이터 관리 기술을 육성하겠습니다. 디지털 경제 시대는 데이터 관리 기술로부터 시작됩니다. 데이터 기반 경제는 2021년 코로나 대유행을 계기로 세계적인 급성장이 예상되고, 세계 산업별 인공지능 시장규모는 2025년 1,058억 달러에 이를 전망입니다. 국내 데이터 시장 역시 2024년까지 연평균 15.3%씩 성장하며, 약 30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전 산업에 인공지능이 접목되어 수요자 중심의 인공지능으로 한 단계 더 발전될 전망입니다. 5G 네트워크를 안착시켜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이 가능한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런 인프라 위에 서비스 확산을 모든 산업에 확대 적용하는 것이 ‘김두관의 DNA 경제’입니다.

인공지능과 미래 핵심 원천기술을 통합한 고부가가치 산업을 키우고, 세계적 스타트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모음과 기본 데이터베이스 활용으로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고 국내외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7. 메가시티별 산업별 포트폴리오 구성 및 국가정책으로 시스템반도체 기술 선도
다섯 개 메가시티별로 미래 산업 분야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 및 패키지 라인을 구축하겠습니다. 미래 기술개발, 미래 산업시장 확장, 인력 수급을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재교육 시스템도 구축하겠습니다.

국가적 과제로는 미래차용, 조선업용, 기계 산업용 AI, 전력반도체 상용화 등에 필요한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경쟁력을 확보하여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정책을 ‘김두관의 DNA 경제’로 계승 발전시키겠습니다.

8. RE100, 탄소제로, ESG 기업경영 생태계 구축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ESG 경영을 실천해야 합니다. ESG 경영은 글로벌 추세입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 산업정책과 ESG 경영 기반 기업 정책을 융합하여 ‘지능형 산업국가’로 도약시키겠습니다.

9. 주민, 지자체 주도의 상향식 지역 맞춤형 산업정책 지원
지역 균형 성장을 위하여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지방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은 지양하겠습니다. 지역의 특성에 맞춰 주민과 지자체가 주도하는 상향식 주민 체감 산업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산업정책은 산업구조 차별화가 선결 조건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된 산업을 개발 육성해야 합니다.

지역별 뿌리산업과 핵심산업을 발굴하여 이를 특화하고 차별화하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자립도 향상이 선결 조건입니다. DNA 경제를 위해 국세 위주의 조세체계를 개편하고 지방세 비중을 높여, 지역의 산업정책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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