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로 칼럼] 소상공인과 365일 동고동락할 연합회장 보고싶다
[통일로 칼럼] 소상공인과 365일 동고동락할 연합회장 보고싶다
  • 이호연 선임기자 (leehoyon84@daum.net)
  • 승인 2021.08.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후보, 정치 참여 금지 선언부터

[스트레이트뉴스=이호연 선임기자] 오는 8월 31일 예정된 소상공인연합회장을 선거일을 앞두고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자칫 달아오른 선거 열기가 다른 법정단체 회장 선거에서 횡행했던 돈질 선거로 이어져, 사후적으로 법정 다툼이 벌어진다면 곤란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그 동안 벌어진 크고 작은 내홍 때문에 소상공인연합회를 바라보는 세간의 눈길이 그리 좋지 않은데, 또 다른 분란이 발생한다면 소상공인연합회의 앞날은 암울할 것이다.

차기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코로나 19로 눈물 마를 날이 없는 700만 소상공인의 고통을 함께 하며 그들이 재기할 수 있는 디딤돌을 밤낮없이 진두지휘하는 멸사봉공의 인물이어야 한다. 임기 중에 소상공인이 벼랑길에서 탈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마름, 소상공의 상머슴이어야 한다.

역대 정권의 소상공인 홀대 정책에 당당하게 맞서야

보수나 진보 가릴 것 없이 역대 정부는 소상공인을 홀대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생존기로의 골목상권 등 지금의 자영업 기반 붕괴는 보수 정권 시절에 소상공인 홀대 정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YS 정부 시절 유통시장 개방을 핑계로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투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면서, 유통 대기업의 무차별적 골목상권 침투를 허용해 수많은 영세 유통상인을 비롯해 다수 업종의 소상공인들이 무너졌다.

이명박 정부는 선거 기간 중 전통시장 상인연합회가 진보정권 편을 들었다는 사실을 빌미 삼아 전통시장 NGO를 무력화시켰다.

박근혜 정부는 한중 FTA를 체결하면서, 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보상을 실시하지 않아 뿌리 산업을 비롯한 수많은 소공인의 경쟁력을 추락시켰다. 동대문 시장 상인, 봉제업 또는 완구제조 등의 산업을 황폐화시킨 주범이었다.

진보정권도 소상공인 홀대 여전

노무현 정부 시절, 근로장려세제 시행과 관련해 조세특례제한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지급대상에 근로자는 포함됐지만, 자영업자는 배제됐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는 6년 동안 근로장려금을 단 한 푼도 지급받지 못했다. 자영업자가 입은 손해는 수 조원 상당에 달했다. 영세자영업자도 근로빈곤층에 해당되지만, 형평성 측면에서 역차별을 당한 것이다.

그리고, 농협 개혁과 관련해 농협을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시키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협유통 지주회사에 막대한 예산 지원과 함께 대형마트 보다 훨씬 유리한 영업환경을 보장해주었다. 단위 농협도 SSM을 우후죽순 골목상권에 침투시켰지만, 유통재벌과 달리 어떤 규제도 받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골목상권의 유통 소상공인들은 피눈물을 흘려야만 했다.

절체절명의 소상공인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연합회회장을 제대로 뽑아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만 간다.@스트레이트뉴스
절체절명의 소상공인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연합회회장을 제대로 뽑아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만 간다.@스트레이트뉴스

문재인 정부 집권 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면서 소상공인 형편이 좀 나아지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코로나 19사태까지 터져 소상공인의 처지는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최근 코로나 집합금지가 격상돼 매출은 거의 바닥까지 추락해,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살고 있는 형국이다.

얼마 전 통계청은 법에 규정된 전수조사 의무를 어기면서 자영업자를 표본조사방식으로 조사했다. 기획재정부는 행정입법까지 변경해 과거 통계청이 통계법을 위반한 행위를 덮어주었다. 소상공인 기본 DB조차 없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소상공인 대책이 나올 리 만무할 것이다.

소상연 회장 후보, 정치색이 짙은 인사는 배제돼야

소상공인연합회는 법정단체이기는 하지만, 큰 틀에서 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이다. 시민단체가 관변단체가 되는 순간 본래의 설립 취지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한발 더 나아가 정부와 시민단체가 공동운명체로 엮이는 순간, 회원들의 권익보다는 지도부 개개인의 사리사욕 추구를 위한 단체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정치색이 짙은 인사가 소상공인연합회장에 선출된다면, 자신이 소속된 정당의 과거 소상공인 홀대 정책에 대해 날 선 비판을 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사유로,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사가 선출되어야만 한다.

소상공인연합회 정관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그리고, ‘소상공인연합회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는 행위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설립 이후 현재까지 수많은 법정 다툼에 시달렸다. 자칫,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선거 이후 또 다른 법정 다툼이 전개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전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이 임기 중 국민의 힘 비례대표로 출마해 국회의원 뱃지를 달았다. 임기 중 소상공인연합회장이라는 직위를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징검다리로 이용했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할 것이다. 임기 중 소상공인연합회 정관에 규정된 정치 참여 금지 규정을 위반했을 개연성이 높다는 합리적 의심을 받기에 충분할 것이다.

자칫 소상공인연합회장 자리가 국회의원 뱃지를 다는 징검다리가 되는 것이 관행화된다면, 700만 소상공인의 눈물은 마를 날이 없을 것이다.

차제에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후보 모두는 정치참여 금지 선언을 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