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온라인 공약 발표 “평생기본교육제로 지방 살리겠다”
김두관 의원,  온라인 공약 발표 “평생기본교육제로 지방 살리겠다”
  • 이제항 선임기자 (hang5247@hanmail.net)
  • 승인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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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를 러닝메이트제로 전환, 지역의 교육역량 극대화하겠다” 약속도 
김두관 후보의 온라인 정책발표 장면 (사진=김두관 후보실)
김두관 후보의 온라인 정책발표 장면 (사진=김두관 후보실)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인 김두관 후보가 23일 “평생기본교육제로 사람이 모이고 경제가 살아나는 지방을 만들고, 지역의 교육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교육감 선거를 러닝메이트제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 

지난 18일부터 자가격리 중인 김두관 후보는 유튜브 채널인 김두관TV와 페이스북, 모바일 기반 소통 플랫폼인 ‘만찍남 두관이명관TV’를 통해 교육자치 정책과 지방대학 지방경제 살리기 정책을 발표했다.

김두관 후보가 발표한 주요 공약은 △ 시.군.구 중심 교육자치 개편 △ 교육감 선거를 단체장과 러닝메이트제로 전환 △ 매년 20조 원을 교육과 훈련에 투자하는 평생기본교육제 실시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현행 11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다.

김 후보는 시.군.구 단위의 교육자치 개편에 대해서는 교육자치 시행 단위를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 수준으로 확대해서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이 원하는 교육을 지역 실정에 맞게 창의적으로 실현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전환으로 지역사회의 모든 역량이 교육에 결집할 수 있도록 정책적 공조체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후보는 국민 모두가 비수도권 대학에서 학사와 석사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교육범용바우처를 제공하는 평생기본교육제를 실시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매년 최대 2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평생기본교육제는 지방대학과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해 김 후보가 특별히 구상한 핵심 공약이다. 김 후보는 평생기본교육제에 대해 “공돈 논란을 일으키는 기본소득을 대신하는 김두관 정부의 약속”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김 후보는 “평생기본교육제에 들어가는 예산 마련 방법으로, 코로나19 대응, 학령인구 감소, 산업구조 변화 등 사업 일몰 또는 축소 사업 예산에서 5.5조 원을 활용하고, 67채 기금 중 여유 재원에서 2조 원, 지방재정 잉여금의 10%인 2조 원 등 여유재원에서 10조 5천 억 원을 확보하며, 균형발전을 우선에 둔 세출구조조정으로 11조 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후보는 다음 달 1일(수)까지 계속되는 자가격리 기간 중 온라인 정책발표를 이어갈 계획이다. 

다음은 김두관 후보의 평생기본교육제 공약 발표문 '전문'이다.


[김두관 후보의 평생기본교육제 공약 발표문] 

‘평생기본교육제’로 사람이 모이고 경제가 살아나는 지방을 만들고,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로 지역의 교육역량을 극대화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기호 2번 김두관입니다. 오늘은 국민 여러분들에게 김두관 정부의 교육자치 정책과 지방대학과 지방경제 살리기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이 통합된 ‘균형분권국가’를 비전으로 하는 ‘김두관 균형발전 2.0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오늘은 교육자치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불균형 현상을 일으키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청년 인구의 수도권 집중입니다. 연령에 따라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양상이 다릅니다.
30대 이하 청년 인구의 수도권 순유입이 특히 심각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20대에서 81,442명이 수도권으로 이동했습니다. 30대는 11.988명이 수도권으로 이동했습니다. 10대도 비슷한 숫자가 수도권으로 이동했습니다.
청년 세대의 수도권 이동은 청년들이 수도권 대학으로 몰려가기 때문입니다. 지방소멸의 가장 큰 원인은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초중고 교육과 대학정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지방교육의 위기가 수도권 집중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제는 김두관의 균형분권 국가가 교육자치에서 지방대학 살리기까지 새로운 정책을 펼쳐야 할 때입니다.

시·군·구 중심으로 교육자치를 개편

현행 지방교육자치는 시·도 수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교육에 관한 권한이 없습니다. 시·군·구 교육청 산하에 지역교육청이 있지만 기초자치단체와 아무 관계가 없고 시·도 교육청의 하급기관일 뿐입니다.
지방 교육행정으로 지역의 구체적인 교육 문제를 해결하려면 교육자치 시행 단위를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 수준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이 원하는 교육을 지역 실정에 맞게 창의적이고 다양하게 실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도 교육자치와 시·군·구 단위의 교육자치가 중복되지 않도록 적절한 역할 배분을 통해 서로 보완되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합니다.

교육감을 직선제 선출에서 단체장과 러닝메이트 제도로 전환

현재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을 독립적 관계로 두면, 한 개의 지방자치단체에 두 개의 집행기관이 있게 됩니다. 모두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기관으로 동일한 대표성과 정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인 셈입니다. 양자 사이에는 항상 충돌의 가능성이 있고 협조보다는 갈등할 가능성이 큽니다.
교육감을 직선제 방식에서 단체장 러닝메이트제로 전환하겠습니다. 지방교육청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후보로 지명된 교육감이 자치단체장과 협력하는 제도로 바꾸겠습니다. 지역사회의 모든 역량이 교육에 결집하도록 정책적 공조 체제를 만들겠습니다.

평생기본교육제로 한국형 기본소득의 대안 제시, 매년 20조 원을 교육과 훈련에 투자해 지방대학과 지방경제를 살리겠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살리는 길은 기본소득이 아니라, 평생기본교육입니다.기본소득은 현금 지급을 중시하는 서구식 사고방식입니다. 동아시아에서는 현금이나 소득보다 교육과 학습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왔습니다.
무차별적인 현금 지급 방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닙니다. 그럴 돈이 있으면 교육에 획기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 정부가 할 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한 차례 평생교육의 기회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제2기를 준비하는 기회를 국가가 만들겠습니다.
평생기본교육제는 지방대학과 지방경제를 살리는 균형분권국가 정책입니다.
김두관 정부에서는 국민 누구나 비수도권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교육범용바우처제를 시행하고, 이 사업에 매년 최대 20조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교육범용바우처제로 청장년에게 교육과 학습을 통해 미래를 재설계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대학에서 석사과정과 학사과정을 마친 청년들이 그곳에서 창업과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평생기본교육제도는 현금 지급이나 “공돈”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기본소득을 대신하는 김두관 정부의 약속입니다. 평생기본교육제는 현금 지급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김두관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원하는 시기에 2년이나 4년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교육범용바우처제로 지방대학과 지방경제를 살리겠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현행 11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대폭 확대, 비수도권 대학과 지방경제를 살리겠다.

전국 대학별 경쟁률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의 격차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학령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데다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비수도권 대학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역을 살려야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합니다. 이대로 두면 수도권도 함께 침몰합니다. 지방대학을 살리고 지방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대학, 기업, 지자체, 연구기관이 협력해서 지역에서 우수한 인재를 집중 양성해야 합니다.
김두관 정부에서는 국가균형특별회계를 현행 11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대폭 증액하여 지역을 살리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30조 원의 균특회계는 지방정부 중심으로 계획하고 집행하도록 제도를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지방과 수도권의 공멸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 김두관은 성문 안의 수도권과 성문 밖의 비수도권을 하나로 통합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청년이 수도권으로 대학진학을 하지 않아도, 자신의 뿌리에서 배움과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교육자치로 다양성과 창의성을 만들어야 합니다.n 국가균형발전의 근간은 토목공사가 아니라, 청년들이 배우고 삶의 터전을 가꿀 수 있는 지방대학 살리기에서 시작됩니다.
교육자치로 지역의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지방대학과 지방경제를 살리겠습니다.
김두관이 꿈꾸는 균형분권국가의 기초를 굳건히 세우겠습니다.

2021. 8. 23.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기호 2번) 김두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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