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가균형성장으로 지역 차별과 양극화 해소"..균형성장·지방분권 정책공약 발표
이재명, “국가균형성장으로 지역 차별과 양극화 해소"..균형성장·지방분권 정책공약 발표
  • 이제항 선임기자 (hang5247@hanmail.net)
  • 승인 2021.08.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최우선 국가과제
김두관 후보의 ’5극 2특’ 체제로의 지방분권계획 공감, 수도권 일극체제 해소 국가 주요비전으로 제시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일 11시 세종특별자치시청내 행정수도 홍보관에서 균형성장·지방분권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재명 열린캠프)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일 11시 세종특별자치시청내 행정수도 홍보관에서 균형성장·지방분권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재명 열린캠프)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지난해 수도권 인구가 국가 전체인구의 절반을 서며,  지방이 위기를 넘어 소멸의 위기를 맞있고, 또한 합계출산율이 0.84명까지 떨어지며 사망자수가 출생아수보다 많은 인구감소시대로 접어 들었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매우 심각해서 학교, 병원 등의 최소한의 인프라도 유지하기가 힘겨운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경선후보(기호 1번)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일 11시 세종특별자치시청내 행정수도 홍보관에서 균형성장·지방분권 정책공약 발표에서 이같이 심각한 환경에 우려를 표하면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최우선 국가과제라고 선언했다.
 
이재명 후보는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지역 역시 우리보다 앞서 산업구조조정을 겪은 서구국가들의 제조업 중심지역 쇠락화, 이른바 ‘러스트 벨트(rust belt)’ 현상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대로 간다면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는 것조차 불가능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균형성장이야 말로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할 숙명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경기도에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하에 공공기관 이전 결정으로 공정성 회복과 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지 대의에 충실해 왔다”면서 “물론, 공공기관 이전 반대 여론 등 이전과 관련해 반대도 많고 반발도 많았지만,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화두인 공정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과감하고 신속하게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해 왔다”고 되짚었다. 

또한 “우선 노무현, 문재인 정부 등 국가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둬왔던 균형발전 정책을 더욱 강화· 발전시켜 지역의 차별과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밝히면서, 추진해야 할 주요내용으로 △현 정부 추진 중인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완성 △세종시는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국회 분원(세종의사당) 설치, 행정부 추가 이전 △ 제주특별자치도는 기본소득과 탄소중립의 시범자치도, 평화·인권·환경 수도로 육성 △이양된 특별행정기관의 중앙-지방정부간 협력모델 효과적 재구축 등을 들었다.

이 후보는 “최근, 지역 순회결과 국토균형발전이 시급한 과제로 인식,  국토의 ‘균형성장’으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하겠다”며 “수도권은 날이 갈수록 과밀화와 집중현상을 걱정하는 반면, 대부분의 지방도시는 인구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절박한 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내다봤다.

특히 김두관 후보가 '5극 2특’ 체제로의 지방분권을 이뤄야 한다며 수도권 일극체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국가 주요 비전으로 제시한데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이러한 체제를 보강하고 초광역 단위의 지원방안을 강구해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고 피력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이 후보는 주요내용으로 △부산·울산·경남의 동남권, 대구·경북의 대경권, 세종·대전·충청의 중부권, 전북·전남·광주의 호남권이 각각 그리고 함께, 이른바 메가시티로서 국토균형발전의 혁신 광역거점이 돼 시너지 발휘 유도 △산업경제를 뒷받침해온 경부축에 이어 충북선 고속철도화로 완성되는 ‘강호축’을 국토균형발전의 또 다른 중심축으로 경박단소형 첨단산업(원주 의료헬스케어, 진천음성 태양광, 오송 바이오, 전주 농생명, 새만금 에너지 산업, 광주 AI, 전남 블루 이코노미 등)을 집중 배치 △백두대간 국민쉼터 조성 강호축 기점으로 원산 블라디보스톡 거쳐 시베리아까지 이어지는 꿈의 실크레일 구축을 공약했다.

또한 △수도권은 첨단산업, 금융, 문화, 관광 등이 융복합된 세계적인 경제ㆍ문화 수도로 육성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추가이전,  혁신도시 완성 △민간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  일자리 지방 분산 △광역자치단체 간의 대형 연계 협력사업을 추진 △지방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 과학기술 중심 지방혁신과 산학연 협력의 거점으로서 지방대학 육성 및 ‘지방인재 혁신 플랫폼’ 구축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입증된 지역화폐와 연계한 기본소득 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농산어촌을 살만한 곳으로 만들고 각 지방의 공공의료시설 대폭 확충 및  대도시 주민의 귀촌 적극 장려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지방자치의 양대 축인 ‘자치 분권’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민주당정부가 이뤄낸 지방자치 분권의 눈부신 업적을 계승하고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추진 해야 할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치분권 개헌 추진, 헌법에 자치와 분권의 정신, 지방정부의 실질적 권한 부여, 자치입법ㆍ자치재정ㆍ자치조직 등 3대 자치권을 보장, 국가와 지방 간, 지방 상호 간 권한과 사무의 배분에 보충성과 포괄성의 원칙 작동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의 성과를 이어가며 국세 지방세 비율이 6:4가 되도록하고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관계를 정착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기능을 강화 △자치경찰제를 심화 발전(제주도 자치경찰 모델을 세종시로 확대하고 장차 전국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협력을 제도화(국가교육위원회에 지방정부 대표의 참여 보장, 위원회와 지방정부 간협의체를 구성) 등을 꼽았다.

이재명 후보가 균형성장·지방분권 정책공약을 발표에 이어 21일 12시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이재명 열린캠프)
이재명 후보가 균형성장·지방분권 정책공약을 발표에 이어 21일 12시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이재명 열린캠프)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는 “우리 헌법은 제 122조와 123조에서 이미 국가균형발전이 국가의 준엄한 책무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은 국토와 국민을 보전하기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최우선 국가과제”라며 “지방은 공정성장의 시작과 끝이며, 전환성장의 무대 역시 지방이다. 저 이재명은 지방을 중심으로 전 국토가 골고루 잘사는  균형성장을 반드시 이뤄 내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면서 “골고루 잘 사는 균형성장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라고 지지와 성원을 호소했다.

이재명 후보가 우원식 선거대책위원장 등 열린캠프 주요 참석자들과 21일 국회 세종의사당 진척 현황을 살펴본 뒤 함께하고 있다. (사진=이재명 열린캠프) 
이재명 후보가 우원식 선거대책위원장 등 주요 참석자들과 21일 국회 세종의사당 진척 현황을 살펴본 뒤 함께하고 있다. (사진=이재명 열린캠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