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택소유율 90.4%의 싱가포르처럼, 대한민국도 하면 돼"
이재명 "주택소유율 90.4%의 싱가포르처럼, 대한민국도 하면 돼"
  • 이제항 선임기자 (hang5247@hanmail.net)
  • 승인 2021.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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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데스몬드 리 싱가포르 국가개발부 장관과 경기도-싱가포르 ‘공공주택’ 주제로 화상 면담
이 지사 “싱가포르, 주택 문제에 대해 세계적으로 모범 만들어 경기도 입장에서 배울 점 많아”
리 장관 “계속적인 실무진 교류 통해 서로 배울 수 있는 기회 마련해야”
싱가포르 측 9월 온라인 싱가포르 세계도시정상회의(WCS, World Cities Summit)에 이 지사 초청

[스트레이트뉴스] 이재명 지사는 20일 경기도청에서 싱가포르의 주택공급과 도시 인프라를 총괄하는 데스몬드 리(Desmond Lee) 국가개발부 장관과 ‘공공주택 보급’을 주제로 온라인 화상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면담은 공공주택 보급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싱가포르의 주택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재명 지사는 “싱가포르는 좁은 국토에 과밀한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문제를 매우 잘 해결하고 그 중에서도 주택 문제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모범을 만들어 경기도 입장에서도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한다”고 면담 배경을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어 싱가포르가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고 건축물만 분양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필요할 때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의 가격차는 어느 정도인지 등 싱가포르의 주택정책에 대해 질문하며 대화를 이어갔다.

데스몬드 리 싱가포르 국가개발부 장관은 이 지사의 질문에 “공공주택을 분양할 때 99년을 계약기간으로 분양을 한다. 지금 국민의 80%가 이런 공공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고 많은 가구들이 리모델링을 원하고 있어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또, 민간주택과 공공주택의 차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생애최초 공공주택 등의 정책으로 다양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 보조금이 없는 공공주택이 훨씬 싸다”면서 “대략 중위 소득 5년 연봉 가격에 월세는 월 소득의 25%를 넘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데스몬드 리 싱가포르 국가개발부 장관과 경기도-싱가포르 ‘공공주택’ 주제로 화상 면담을 했다.(사진=경기도)

이 지사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은 공공주택비율이 5%에 불과해서 앞으로 10%, 15%, 20%까지 올려야 되는데 도시화가 많이 진척됐기 때문에 토지 확보가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며 “싱가포르로부터 많이 배우고 싶다. 앞으로도 주택정책에 관한 경험들을 많이 나눠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데스몬드 리 싱가포르 국가개발부 장관은 “싱가포르에서도 일반 국민들 심지어 최빈층까지도 도심지의 좋은 위치에 살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수립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다. 싱가포르와 경기도 실무진이 계속적인 교류를 통해 서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싱가포르는 1959년 주택 자가 소유율이 9%에 불과했으나 주택문제 해결을 사회적‧정치적 안정을 위한 필수 정책으로 추진해 반세기 만에 세계최고 수준인 90.4%의 자가 보유율을 달성했다. 경기도가 기본주택 모델의 성공적인 정책을 위한 참고사례로 싱가포르를 주목하는 이유다.

싱가포르 전체 가구 중 78.6%는 국가개발부 산하 주택개발청(HDB)에서 공급한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무주택자에게 민영주택 공급가 55%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고, 소유권ㆍ주택거래 제한(5년 의무거주 후 평생 2회 매매 가능) 및 우수한 입지조건의 주택을 공급해 주택소유율을 끌어올렸다.

한편 싱가포르 측은 9월부터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싱가포르 세계도시정상회의(WCS, World Cities Summit)에 이재명 지사를 초청했다.

지난 2008년 이후 격년으로 개최하고 있는 세계도시정상회의는 세계 주요도시의 정상(시장), 정‧재계 및 학계의 주요 인사, 기업 CEO 등이 모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과제를 놓고 토론하고 미래비전을 공유하는 국제회의다. 경기도는 이번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100만호 건설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다..문제는 늘 '의지'"

이재명 지사는 회담을 마친 직후 지신의 페이스북에 "주택소유율 90.4%의 싱가포르처럼, 대한민국도 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주거권을 언급하며 "굳이 집을 사지 않고 원하면 평생이라도 거주할 수 있는 고품질의 주택, 기본주택 100만호 건설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다"라며 "토지임대부 분양을 포함해 장기임대공공주택 비율 10%, 다른 나라도 하는데 왜 우리가 못하겠습니까"라고 강조했다.

또한 "재원 마련 방안도, 현실에서 적용가능한 모델도 존재한다"며 "경기도는 3기 신도시 핵심요지에 용적률 500% 상향, 주택도시기금 융자 이율 인하, 수익도 손실도 없는 무수익구조 운영 등을 통해 '기본주택'을 보급하는 사업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고 되짚었다.

아울러 "평당 조성원가 2천만 원이면, 30평형의 방 3개, 화장실 2개가 있는 역세권 아파트를 기본주택으로 월세 57만원, 보증금 5730만원에 공급할 수 있다"며 "경기도 목표대로 3기 신도시의 절반을 기본주택으로 하면 총 24만 가구 중 12만 가구"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렇게 해 나가면 된다"며 "국민의 동의를 얻어가며 확고한 계획에 따라 추진해가면 우리의 아이들이 직장을 구할 때쯤이면 대한민국의 주택 문제가 해소되는 분기점에 다다를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사람이 만든 모든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다"며 "문제는 늘 '의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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