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유통시장이 빠르게 온라인 플랫폼 시장으로 옮겨가면서 이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 관련된 논란도 커지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갑질’을 막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발의됐으나 여전히 입법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이에 시민사회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입법을 신속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오는 23일 개최한다.

참여연대는 20일 “카카오T ‘불공정 배차', ‘수수료' 문제, 쿠팡 ‘아이템위너’의 판매자 간 출혈경쟁과 소비자 기만 문제, 네이버쇼핑 알고리즘 조작 논란, 배달의 민족 ‘깃발꽂기’, ‘새우튀김 갑질’로 인한 쿠팡이츠 점주 사망 등 온라인 플랫폼 갑질이 계속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이는 폭발적 성장세와 혁신 프레임에 가려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온라인 플랫폼 거래 질서 마련을 위한 국회의 역할과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계속된 갑질을 허용하겠다는 것에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신속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오는 23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입법이 지연될수록 현행 법령이 규율하지 못하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사각지대 방치된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의 피해만 누적된다”라며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을 위해 중지를 모아야 한다. 국회는 조속히 법안심사를 위한 일정을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